박능후 “‘중부담-중복지’ 향한 증세 논의 필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서 밝혀
의료 영리화엔 반대뜻 분명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보건복지부 제공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현재 한국 사회는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를 지향해 나갈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노인과 아동을 위한 투자가 확대돼야 하고, 이를 위해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7일 박 후보자가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보면, 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이 ‘적정한 사회복지 지출 수준’을 묻는 질의에 그는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 대비 9.3%(2013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1%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이어 “복지 분야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 지향해 나갈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외국에 비해 낮은 노인과 가족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며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8%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25.1%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증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2015년 46.5%)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노인 빈곤율(2014년 12.1%) 수준이 될 때까지는 노인복지 지출을 늘려도 될 것”이라고 했다. 올해 복지부 소관 노인복지 예산(기초연금)은 약 9조5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3% 늘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수도권 편중 현상과 관련해선 재정 여력이 약한 지역에 국고를 더 지원해 “전국적으로 고르게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영리화’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의료기관의 영리사업에 대해 “본연의 의료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아동 의료비와 관련해선 “진료비 부담이 현재보다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연 확대를 위해 담뱃세를 추가 인상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추가적인 가격정책보다는 경고그림, 금연구역 확대 등 비가격 금연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