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고소득층 50대 전업주부’ 많아

임의가입, 여성이 84%, 50대가 55%
가입 주부 38% 남편소득 434만원 이상
“저소득층 가입 확대 방안 필요”

소득수준이 높은 직업을 가진 남편을 둔 중년 주부들이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18~60살 국민 가운데 소득이 없어 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전업주부, 27살 미만 학생이나 군인 등이 노후에 연금을 받기 위해 스스로 가입하는 제도를 말한다.

14일 성일종(새누리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말 기준 임의가입자는 총 28만1123명으로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임의가입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23만6424명(84.1%)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나잇대별로 보면 50대가 15만6339명(55.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9만671명(32.3%), 30대 2만7808명(9.9%), 20대 5622명(2%), 18~20살 미만 683명(0.2%) 등이었다.

전체 임의가입자 가운데 전업주부인 17만6144명을 대상으로 배우자의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전체의 38.1%에 해당하는 6만7155명의 배우자의 한 달 소득이 434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일종 의원은 “노후보장 차원에서 ‘1인 1연금’을 위해 임의가입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부의 불평등 문제가 발생해 저소득층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 있다”며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의가입자는 2003년 2만3983명에서 지난해 24만582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임의가입자는 1월 말 24만6558명에서 지난 8월 말 28만1123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김양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