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효과? 노인빈곤율 8년만에 최저치

지난해 노인빈곤율 44.7%
복지부 “기초연금으로 5.6%p 하락”
수급노인 44.7% “식비에 사용”

지난해 노인 상대빈곤율이 44.7%로 2007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인해 빈곤율이 5.6%포인트 하락했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보건복지부가 12일 발표한 ‘기초연금 지급 효과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노인 상대빈곤율은 44.7%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65살 이상 노인 중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50%를 밑도는 노인의 비율이다. 복지부가 통계청 가계동향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연구원에 빈곤지표 분석을 의뢰해 얻은 결과다.

복지부와 국민연금연구원은 “만일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엔 노인 상대빈곤율이 50.3%로, 5.6%포인트 더 상승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절대빈곤율도 지난해 28.8%로 나타났지만, 기초연금 효과를 뺀다면 38.6%까지 올라갔을 것으로 추정됐다. 소득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인 5분위배율도 기초연금 지급 효과로 13.2배에서 7.4배로 개선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가 이날 내놓은 빈곤지표 분석과 보건사회연구원의 빈곤통계연보 자료를 통해서 보면, 지난해 노인 상대빈곤율은 2007년 44.6%를 기록한 이후 8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도입 2년이 지난 기초연금은 6월 기준 454만명이 월 20만원 안팎으로 지급받고 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고 있는 노인은 149만명에 이른다. 기초연금 전체 수급자의 33% 가량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5~6월 기초연금 수급자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44.7%가 기초연금을 식비에 쓴다고 응답했다. 이어 주거비(31.1%)와 보건의료비(20.7%) 등의 차례였다.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생활의 변화를 측정한 조사에서는 병원을 방문할 때 부담이 줄었다는 이들이 가장 많았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