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인일자리 5만개 늘린다지만 월급은 10년째 20만원

보건복지부 2017년 예산안 뜯어보니
국민연금 등 기금지출 제외하면
올해보다 39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쳐
“노인일자리 급여인상 약속 공염불”

한 노인일자리 박람회에서 노인들이 구인정보 게시판을 보고 있는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내년에 노인 일자리를 5만개 더 늘리기로 했지만, 급여는 여전히 월 20만원으로 10여년째 제자리다. 2017년까지 최대 월 4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한 정부 약속이 실현되기 어려워진 셈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을 빼면, 정부는 내년 보건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1041억원(0.7%)만 늘어나도록 짰다.

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를 보면, 내년 복지부 소관 사업의 지출규모는 57조7천억원이다. 올해 예산 55조8천억원에 견주면 1조8400억원(3.3%) 늘어난 규모다. 이 중에서 기금지출이 1조4500억원(6.4%) 늘어난 데 비해, 예산은 3900억원(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기금과 예산을 통틀어서, 복지 예산 증가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집행하거나 수급자 변동에 따라 늘어나는 고정형 지출이 주도하고 있다. 내년 총 지출증가액 1조8400억원 가운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건강보험, 저소득층에 주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을 제외하고 보면, 증가분은 1041억원만 남는다. 복지부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업비로 잡은 예산 규모는 미미한 수준으로만 늘린다는 뜻이다.

전반적으로 빠듯하게 예산안을 짜다 보니, 복지정책의 체감도가 높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확대 사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를 현재 38만7천개에서 내년에 43만7천개로 5만개를 늘리기로 하고, 노인 일자리 예산을 4400억원으로 잡았다. 하지만 급여는 전혀 오르지 않는다. 가장 큰 비중인 공익활동형 일자리 수당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월 20만원이다. 앞서 정부는 2013년 ‘노인 일자리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2017년까지 활동수당을 월 30만~4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노인 일자리 수당이 10여년째 같은 수준이어서 어른신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상해야 하는데,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출산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보육·가족 및 여성’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631억원 늘어난 5조4146억원이 책정됐다. 올해보다 1.2%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가 우수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150곳 더 늘어나고, 둘째 자녀 이상을 낳는 가정에 대해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을 위해선, 올해보다 220억원이 더 들어간다. 저소득 가구에 대해, 신선배아 체외수정 시술 지원을 늘려주고 고소득 가구에 대해서도 새롭게 지원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분야의 경우, 만 5살 미만 어린이에 대한 독감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보건분야 총액은 건강보험 예산 지원이 대폭 줄어들면서 올해 예산보다 2412억원(2.4%)이 감소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