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평가 우리가 하겠다”…복지부 vs 서울·경기 논란

서울·경기, 복지부가 맡아온 평가 권한 요구
서울시는 5월부터 175곳 시범평가 들어가
복지부, “아직 때가 아니다” 불가 입장
중복 평가 피하려면 양쪽 접점 찾아야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보건복지부가 맡아온 복지시설 평가를 자체평가하겠다고 한 데 대해 복지부가 “시기상조”라며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복지부와 서울시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6월28일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에서 ‘2016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위한 비공개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복지부 쪽에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대한 권한을 이양해달라”고 요구했다. 두 지자체는 “복지부 주도의 중앙평가는 각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며 “이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표를 마련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시는 “17개 시도마다 상황이 다른데 모두 (복지부가 마련한) 동일한 지표로 복지시설을 평가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서울만이라도 시설 평가 권한을 이양해주길 희망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서울시는 이미 컨설팅 지원 성격이 강한 ‘서울형 평가' 방안을 마련해 올 5월부터 노인복지관 등 175곳의 사회복지시설을 상대로 시범평가를 진행 중이다. 시설평가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사전 모임 성격의 이날 간담회에는 복지부와 서울시 및 경기도, 대구시 관계자가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등 11종 3300여곳에 이르는 전국의 모든 사회복지시설 경우 3년마다 반드시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평가를 받도록 돼 있다. 시도지사도 평가할 수는 있다고 돼 있지만 하위법령에 따라 1999년 초창기부터 복지부가 실질적으로 평가를 총괄해왔다. 복지부는 전체 시설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3년 주기로 재정 및 조직운영 등 6개 영역에 걸쳐 평가를 진행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노인복지관와 사회복지관에 대해 평가를 벌였고 올해도 5월말부터 장애인 거주 및 직업재활시설과 아동복지시설에 대해 평가를 진행 중이다. 그동안 복지부가 벌여온 이른바 ‘중앙평가’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단일 지표를 사용해 지역적 특성이 반영이 안된데다, 문서 중심의 과거 실적에 따른 양적평가로 시설의 부담을 높인다”는 지적이 학계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요구에 대해 복지부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태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대구시처럼 복지부에서 계속 평가를 총괄해줄 것을 바라는 곳도 있는 등 지자체마다 의견이 다르고, 평가 역량이 안되는 곳도 꽤 있어, 지방 이양을 하기에 시기가 이르다”고 말했다. 이런 복지부의 방침에도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권한 이양’을 요구할 방침이며, 시범평가도 8월까지 예정대로 벌일 계획이다. 만약 복지부와 서울시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내년에는 자칫 일선 복지시설에서 중복평가란 폭탄을 맞을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날 간담회에 전문가로 참석한 강흥구 전주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복지사업의 지방 이양’이라는 큰 흐름에 맞게, 역량이 가능한 지자체부터 단계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지표를 자체 개발해 평가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는 평가심의위원회같은 걸 만들어 총괄하는 방식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접점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복지부와 서울시 및 경기도 간에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곤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