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도 자살 고위험군 명단 수집 논란

자살 원인 50% 경제적 문제란 이유 들어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빅데이터로 수집
단전·단수·보험료 체납 정보와 연계해 분석

일선 경찰서에서 관할 지역의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의 명단 제공을 요청하고 있어 문제(▶[단독] 정신질환자는 예비범죄자?…명단수집 나선 경찰)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발굴한다는 취지로 ‘자살 고위험군’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함께 논란이 되고 있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한다는 취지로 복지부가 한국전력공사·국민연금공단 등 13개 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는 24종의 정보 가운데엔, 자살·자해 시도자인 ‘자살 고위험군’ 정보가 포함돼 있다. 복지부가 지난 1월부터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했던 이들의 정보로 복지 대상자를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담·조사를 통해 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에 따른 것이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과 시행령에 당사자 동의 없이도 복지부가 자살 고위험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한다는 취지 아래 법적 근거까지 마련했다곤 해도, 당사자에게 고지도 안 한 채 자살 고위험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서울의 한 정신건강증진센터 상담팀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만 자살을 시도하는 것도 아닌데 ‘빅데이터 구축’이라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이름과 주소 등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받고 있다”며 “당사자 동의 없이 정보 제공을 하다가 나중에 해당자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항의가 들어올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살에 경제적 원인이 50%라는 분석도 있어 자살 고위험군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유의미한 변수”라며 “개인정보를 그대로 받지 않고 성씨와 주소만으로 당사자를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택수 한국자살예방센터장은 “단전이나 단수만큼 자살 고위험군과 복지 문제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경제적 원인과 상관없는 대상까지 정보 수집이 될 수 있는 면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