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국회서 정부-야당 날선 공방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서…한가연, 23~24일 집단휴원 잠정유보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맞춤형 보육 시행 반대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회는 성명서에서 맞춤형 보육정책은 보육료 지원이 삭감되어 어린이집 운영이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진 기자 [e-mail]

“여야가 합의했다는 건 심각한 사실 왜곡이다.”(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사안이다.”(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맞춤형 보육’ 정책의 7월 시행이 여야 합의 사항인지에 대해 야당과 복지부 사이에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맞춤형 보육이 보육예산 절감을 위한 제도라며 시행을 연기하거나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어린이집 단체 중 일부는 정부의 추가적 보완대책이 나올 때까지 집단 휴원 계획을 유보하기로 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을 홍보하면서 “여야 합의로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해왔다. 지난해 말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심의소위원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점을 근거로 삼았다. 기동민 의원은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야당이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 우리 당은 일관되게 맞춤형 보육 사업의 문제를 지적해왔다. 정부가 이번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여야 합의를 들고나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국회에서 맞춤형 보육을 고려해 보육료를 6% 올리기로 하고 예산안이 통과됐다. 이것이 어떻게 여야 합의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맞춤형 보육 제도 자체에 대한 야당의 질타도 쏟아졌다. 남인순 의원(더민주)은 “보육료 인상은 그동안 물가인상분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보육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의한 것”이라며 “정부가 맞춤반의 보육료를 80%만 지원하면 375억원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점은 강조하지 않고 총액이 증액된다는 점만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은 “정규직이 아닌 취약계층이 종일반을 신청하려면 까다로운 증빙 절차를 갖추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정부가 계속 7월 시행의 당위성만을 고집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7월 시행을 미루게 되면 더 큰 혼선이 빚어진다며 반대했다. 김상훈 의원(새누리당)은 “무상보육으로 어린이집 공급과잉이 심각하다. 현재는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집이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어린이 숫자를 확보하는게 필요해진 상황이다. 맞춤형 보육 취지가 흠잡을데 없기 때문에 무작정 연기가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해 밤 10시가 다 되어서 끝났지만, 여야 의원들은 의견 접근을 이루거나 별도의 결의안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한편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정부가 종일반 신청 결과가 나오는 24일 이후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발표할 때까지 23, 24일로 예고한 집단 휴원을 잠정 유보한다”고 21일 밤 늦게 밝혔다. 앞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도 추후 정부 방침을 지켜본 뒤, 집단 휴원 계획의 일정과 수위를 조절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의 경우, 23일 집단 휴원에 돌입할 예정이다. 황보연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