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인권위원장 인선…투명 절차 시급

UN “차별 지지자가 위원 선정 돼”
ICC에선 3연속 ‘등급 보류’ 망신

현병철 위원장 등 3명 교체 앞두고
인권단체 “투명한 인선절차” 촉구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인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e-mail]

현병철(7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다음달 12일 물러난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7월 임명된 뒤 연임까지 해서 6년 만이다. 인권위의 보수화와 퇴행을 상징하는 ‘현병철 체제’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되면서, 이를 계기로 새 인권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원 인선 절차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앞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는 인권위원 인선 절차의 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지난해부터 세번 연속 한국 인권위의 ‘등급 강등’을 경고한 바 있다. 특히 최근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차별을 긍정하는 인물이 한국 인권위원으로 선정됐다’는 지적까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유엔 회의 영상을 보여주는 ‘유엔 웹 텔레비전’을 보면, 아시아지역 인권단체인 ‘인권과 개발에 관한 아시아 포럼’(AFHRD)은 지난달 29일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아시아지역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과 인권위원 인선 절차의 투명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공공연히 차별을 지지하는 이가 인권위원이 됐다”고 한국을 적시해서 언급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1월 현병철 위원장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최이우 인권위원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 개신교 목사로 동성애자 차별을 공공연히 주장해온 최 위원은 인권위 등급 강등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다.

‘국가인권위원장 인선 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이날 오전 청와대 근처인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이 인권위원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의 ‘무자격자’ 임명은 안 된다”며, 아이시시의 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현 위원장은 임명 당시에도 인권 관련 경력이 전무해 ‘인권 문외한’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실제로 취임 뒤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해 침묵하거나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그를 2012년 한차례 더 연임시킨 바 있다.

아이시시는 지난해 3월과 10월에 이어 지난 3월에도 한국 인권위의 등급 심사를 거듭 보류했다. 한국 정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내린 결정이다. 이를 두고 외국 인권기구들의 ‘모범 사례’였던 한국 인권위가 사실상 등급 강등을 당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청와대는 요지부동이다. 현 위원장 외에도 강명득 상임인권위원(국회 야당 추천), 한위수 비상임인권위원(대법원장 추천)이 다음달 퇴임한다. 명숙 시민단체연석회의 활동가는 “지난 5월 인권위원 지명권을 가진 청와대, 국회, 대법원에 ‘신임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출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최근 국회에서만 ‘논의해 보겠다’는 답변이 왔을 뿐이다. 청와대는 아이시시 권고를 따를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위원을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 집단으로만 구성하지 말고 인권 전문성을 가진 시민사회 대표도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우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