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ㆍ고령대책 마련 본격 착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본부 내달 가동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비한 정부 활동이 본격화된다.

다음달부터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본부가 가동에 들어가는 등 범정부적 총력 대응태세를 구축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비상설 회의체로 중요 안건에 대한 의결권 등을 갖는 최고 의사결정체이다. 정책본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실무 작업을 맡게 된다.

정책본부는 정책총괄관과 노인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등으로 구성된다. 그 인력만도 100여명에 달하는 적지 않은 규모다.

정책총괄관내에는 기획총괄팀과 저출산대책팀, 노후생활팀, 인력경제팀, 고령친화산업팀 등 5개 팀을 두게 된다.

보건복지부에서 13명을 차출하고, 재경부ㆍ교육부ㆍ노동부ㆍ건교부ㆍ여성부 등 각 부처에서 13명이 파견된다. 민간 전문가도 13명이나 들어가는 등 총 39명이 참여 하는 범정부적 민ㆍ관 기구로 정책본부의 핵심 기능을 맡게 된다.

노인정책관내에는 노인정책과와 노인지원과, 노인요양제도과, 노인요양운영과 등이, 인구아동정책관내에는 인구정책기반조성과와 출산지원과, 아동안전관리과, 아동복지과 등이 포진해 있다.

이같은 대규모 정책본부 구성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ㆍ고령사회 진입이 사상 유례없는 급가속 추세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절박감이 작용했다.

실제 정부 안팎에선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16명으로 집계되자 적잖은 충격을 받는 모습이다.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려면 최소 2.1명은 돼야 하는데, 그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같은 수치는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조한 출산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충격적인 결과"라며 "정책본부가 무엇보다 먼저 인구 정책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이대로 가다간 재난적 상황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저출산ㆍ고령대책의 실무 총괄기구인 정책본부는 `정부 정책 올인'이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산ㆍ사산 휴가제 도입, 산전ㆍ산후 휴가 급여 전액 정부 부담, 다산 가구에 유리한 세제 개편 및 주택 우선 공급, 보육료 지원 대폭 확대, 육아휴직급여 인상, 불임부부에 대한 불임 시술비 지원, 국공립 보육 시설 확대, 출산친화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다각도의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마련한다는 복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