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70% 학교내 CCTV는 인권침해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내 CCTV(폐쇄회로 TV) 설치에 대해 상당수 학생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대전 YMCA가 최근 대전과 충남지역 중.고.대학생 등 6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인권인식조사 결과 밝혀졌다.

7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해 학교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68.3%가 `학교폭력 근절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수 없고 학생을 감시하는 등 인권침해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30.9%는 `주택가 쓰레기 투기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었던 만큼 학교내 폭력 근절에도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인신공격 방지 등을 위한 인터넷 등급제와 게시판 실명제에 대해서는 28.5%가 `하루에도 수만개씩 만들어지는 웹페이지에 일일이 등급을 매기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28.2%는 `네티즌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데 제약을 준다'고 응답했다.

또 17.7%는 `인터넷의 새로운 질서를 위해 인터넷 등급제 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보화사회가 새로운 유토피아인가라는 질문에는 47.4%가 `많은 정보를 얻고 계층 및 지역과 국가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자유로운 사회'라고 좋게 평가했으나 33%는 `나도 모르게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남으로부터 감시당하는 사회'라고 보았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