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적폐청산 ‘진미위’ 활동 종료 …19명 징계·제도개선 권고

24일 기자회견을 연 <한국방송>(KBS) 진실과미래위원회 위원장 정필모 부사장(오른쪽)과 복진선 진실과미래추진단장. 한국방송 제공

공정·독립성 훼손사례 22건 조사
‘인천상륙작전’ 강압적 취재지시 등
5건에 대한 연루자 징계 권고
선거보도 등 제도개선도 권고

24일 기자회견을 연 <한국방송>(KBS) 진실과미래위원회 위원장 정필모 부사장(오른쪽)과 복진선 진실과미래추진단장. 한국방송 제공

<한국방송>(KBS)의 공적 책무와 독립성을 훼손한 사건들을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는 과거 청산기구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가 출범 1년여 만에 활동을 마무리하고 해산한다.

진미위의 위원장을 맡은 정필모 부사장과 산하 기구인 진실과미래추진단을 이끈 복진선 단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 참사 등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22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결과 보고서를 심의·의결한 뒤 양승동 사장에게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조사 대상 22건 중 영화 <인천상륙작전>와 관련한 강압적 취재 지시 등 5건과 관련해선 19명에 대한 징계도 권고했다. 진미위는 조사결과에 따라 편성규약 실효성 확보와 교육 의무화, 외부 권력의 방송 개입 차단, 선거보도 논란 근절방안 마련, 방송의 사유화 방지 등을 권고했다. 회사 쪽은 진미위가 권고한 사항에 대해 사규나 지침 개정, 관련자 징계와 교육 강화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진미위는 7월에 활동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진미위는 그동안 한국방송기자협회정상화모임 결성 뒤 편성규약과 취업규칙 위반,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참사, 2008년 대통령 주례연설 청와대 개입 문건, 시사기획 창 ‘친일과 훈장’ 불방 등 방송의 공정성·독립성 침해 사례들을 조사했다. 특히 국정농단 보도와 관련해 <한국방송 뉴스9> 보도 1400건에 대해 보도정보시스템의 기사 내용변경 이력을 추적, 전수조사하고 보도본부 전·현직 간부와 평기자 등 관련자 30여명을 면담했다. 진미위는 이런 방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편성규약 등 사규가 무시되고 공정성과 자율성이 침해되는 문제점들이 되풀이되고 누적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에서 낙종과 보도참사로 이어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기자들은 이른바 학습된 무기력에 시달렸고 공영방송의 영향력과 신뢰도가 급전직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5일 출범한 진미위는 정필모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본부장급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됐으며 진실과미래추진단 직원 12명이 조사역으로 참여해 실무 활동에 나섰다. 추진단은 진미위가 정한 △사안의 중대성, △실효성 △피해자 구제의 필요성 등 기준에 따라 22건의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과정에선 고소, 고발의 법정 투쟁 등 난항이 동반되기도 했다. 보수성향의 소수노조인 공영노조 등은 진미위 활동이 정치적 보복을 위한 불법 행위라며 반발 끝에 가처분신청을 내 징계 등 인사조치 권고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 나와 진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고법에서 뒤집혀 다시 속도를 내기도 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