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3단체 “프레스센터 언론계 품으로 돌아와야”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
프레스센터 언론계 환수 촉구 서명운동
옛 신문회관 터에 1980년대 20층 건물 올린 뒤
층별 소유권 나뉘면서 코바코- 언론재단 간 임대료 갈등
”2009년 마련된 조정안대로 문화체육관광부 관할해야”

한국기자협회(회장 정규성)·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이하경)·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 등 언론3단체는 6일 프레스센터의 언론계 환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프레스센터는 ‘언론의 전당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 언론계의 염원이 결실을 맺어 탄생한 공익시설이다. 하지만 현재 이 시설의 소유권은 방송광고 영업을 대행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앞으로 등기돼 있는 반면 진짜 주인인 언론계는 세입자 신세로 전락한, 아주 기형적인 형태”라며 프레스센터가 언론계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현재 프레스센터 자리는 15개 언론단체가 함께 운영하던 옛 신문회관과 서울신문이 있던 곳으로 1980년대 초반 신문회관·서울신문 자산을 토대로 정부 자금을 관리하던 옛 코바코의 공익자금이 투입돼 신축됐다. 당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서울신문사와 코바코가 층별로 소유권을 나눠 가졌는데 코바코가 소유한 9개 층의 관리·운영권을 현재의 한국언론진흥재단(당시 한국언론회관)이 맡았다. 1984년 작성된 문화부의 ‘한국언론회관 운영계획’엔 관리운영권은 언론진흥재단에 있다고 명시됐지만, 2012년 미디어렙법이 제정되고 코바코법이 폐지되자 코바코는 과거 문화부 지침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보고 2013년 말 언론재단에 무상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코바코-언론재단 간 임대료 갈등은 현재 민사소송으로까지 번진 상태다.

언론단체들은 “1984년 프레스센터가 완공되자 5공 정권은 언론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설 소유권을 코바코 앞으로 등기하도록 강행했고, 2012년에는 미디어렙법이 통과되면서 코바코의 소관 부처마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됐다”며 “이 과정에서 언론계의 공적 자산으로서 프레스센터가 갖는 상징성과 공공적 가치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언론단체들은 “우리는 오래전부터 프레스센터의 설립 취지, 언론계 소유 옛 신문회관에서 시작된 시설의 역사성, 건물이 갖는 공적 시설로서의 지위 등을 살필 때 마땅히 언론계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과거 여러 정권의 거듭된 나태와 무사안일로 인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지연되더니 결국 정부 산하기관 간 소유권 다툼 소송으로 비화한 것”이라며 정부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청와대는 올해 초부터 프레스센터 분쟁과 관련해 정부 산하기관끼리의 소송이 아니라, 부처 간 정책 협의를 통한 해법을 모색하는 듯했다. 하지만 5개월여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진전이 있는지, 어떤 대안이 검토되고 있는지 도무지 오리무중이다. 언론계와 전 언론인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2009년부터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마련한 조정안대로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회관과 광고문화회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관할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