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간부 ‘셀프 민원’…박근혜 정권 시절 ‘청부 심의’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민경중 사무총장이 업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19일 방심위 업무 감사 발표
2011∼2017 방송심의기획팀장 ‘셀프민원’
“2·3기 위원장·부위원장이 지시했다”고 진술
‘셀프 민원’ 실제로 방심위 제재받아
해당 간부 파면…방심위 “검찰 고발할 것”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민경중 사무총장이 업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부가 ‘대리 민원’을 통해 사실상 ‘정권 청부 심의’를 이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19일 오후 방심위 사무처(사무총장 민경중)는 긴급 기자 회견을 열고, 업무 감사를 통해 심의 절차상 비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방심위는 “김아무개 전 방송심의기획팀장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6건의 방송 관련 민원을 일반인 명의를 빌려 신청했다”면서 “방심위는 이 중 33건(법정제재 19건, 행정지도 14건)에 대해 제재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또 “김 전 팀장은 (감사 과정에서) 2·3기 위원장·부위원장(4기 방심위는 지난 1월 출범)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언급했다. 방심위는 “누리집 개편 과정에서 김 전 팀장의 컴퓨터로 수십건의 민원이 제기된 것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대리 민원’ 사례에는 방심위가 과거 ‘정권 편파 심의’를 했다는 논란을 빚은 프로그램들이 포함됐다. 감사에서 김 전 팀장은 2015년 <한국방송>(KBS) ‘뿌리 깊은 미래’ 1편을 두고 두 차례나 ‘대리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프로그램은 광복 이후 분단 정국과 6·25 전쟁을 다룬 다큐멘터리다. 지난해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 본부 ‘파업뉴스’는 청와대 문건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의 ‘청부 심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파업뉴스’가 보도한 문건을 보면,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2015년 3월 23일 수석비서관들과의 회의에서 “2월 초 방영된 ‘뿌리 깊은 미래’는 건국 가치를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면서 “방심위에서 제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한다. ‘뿌리깊은 미래’는 결국 “정부를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는 이유로 방심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외에도 김 전 팀장은 △2013년 <문화방송>(MBC) ‘뉴스데스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옆에 인공기를 배치한 보도△2016년 <제이티비시>(JTBC)의 괌 사드 배치 관련 외신 오역 보도 등에 대해 사무실 또는 외부에서 ‘대리 민원’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팀장은 지난해 제이티비시 보도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청와대의 방심위 사찰’ 의혹에 관해서도 관련성을 시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심위는 김 전 팀장이 심의 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이 행위를 수년간 반복한 점을 고려해 이날 그의 파면 결정을 내렸다. 또 김 전 팀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조사결과 발표와 검찰 수사 의뢰는 그간 방심위가 정치심의, 편파심의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언급했다.

글·사진 박준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