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위 쓸 돈 “고작 12억원”

무화부, 신문발전기금 252억원 운용 제한…자율활동 침해

이달초 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장행훈)가 공식 출범했으나, 직접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이 12억원에 불과해 이름뿐인 ‘신문발전위원회’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9일 신문발전위원회와 국회 안민석 의원실에 따르면 신문위의 신문발전기금 251억8천만원(이자 수입 1억8천만원 포함) 가운데 직접사업비는 탐사보도 지원 5억원, 경영컨설팅 지원 4억원, 독자권익위원회 지원 3억원 등 모두 12억원에 불과하다.

그밖의 기금운영 계획안을 보면 융자사업비(구조개선·시설도입 등) 150억원, 여유자금 60억9천만원, 한국언론재단 보조사업인 미디어 교육 지원 12억9천만원, 기금관리비 10억원, 신문윤리위원회 보조사업인 독자불만처리제도 운영 2억5천만원, 신문윤리위원회 운영비 2억5천만원, 인쇄매체광고심의 지원 1억원으로 돼 있다.

따라서 신문위가 추진하고자 했던 △윤전기, 기사전송·편집 시설 등 신문사 공동 인프라 구축 △공동 데이터베이스, 공동 서버, 표준소프트웨어, 영상·음성 디지털 장비 마련 등 인터넷 언론사 지원 △신문유통원 지원 등 사업은 사실상 앞길이 불투명해졌다. 또 인건비도 2억원으로 3명 정도 고용하도록 돼 있어 연락사무소 정도의 기능밖에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이 100억원인 유통원은 상근 직원을 20명 가량으로 계획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안민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정부가 직접 신문산업을 지원하지 않고 신문위를 둔 것은 사업 대상과 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신문법의 정신에 따른 것”이라며 “스스로 사업 지원대상을 결정할 수 있는 규모가 12억원에 불과하고 기존에 국고를 지원하던 사업을 떠넘겨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또 이번주 열린 문광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유통원 지원 35억원 △인터넷언론 지원 30억원 △신문사 공동시설 지원 20억원 △조사연구사업비 5억원 신규 확보와 △인건비 2억원 추가 확보 △융자사업비 75억원으로 축소 △미디어교육 지원 12억9천만원 전액 삭감 △신문윤리위원회 2억5천만원 전액 삭감을 포함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문화관광부의 반대로 예결소위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한 문화부의 이우성 문화미디어산업진흥과장은 “신문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사업계획이 불확실한 직접사업비를 최소화하는 등 안정적인 예산안을 짰다”며 “현재 안으로도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의 30% 안에서 운용계획 변경이 가능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그 이상의 변경도 가능하므로 계획안 변경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문위는 10일 회의에서 기금운용 계획안의 변경을 논의한 뒤 이 결과를 14일부터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회 예결위원이기도 한 안민석 의원실의 이은민 보좌관은 “기금의 30% 안에서 운용계획을 변경해 사용할 경우 국회의 사업 평가를 엄격히 받아야 하므로 오히려 자율성의 폭이 좁다”며 “국회 예결위나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