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유통원 예산확보 “어찌하리오”

1일 공식출범한 신문유통원은 강기석 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국고외 400억 자체조달’ 신문사들 난색…시장독점 3사 반발도 여전

신문산업 발전과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신문유통원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또 신문발전위원회도 이번 주중 사무국장 등 인선을 마무리하고 다음주부터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문유통원은 1일 공식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앞으로 광범한 지국 현장조사를 벌이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 1~3월엔 20명 규모의 유통원 본사를 세우고, 시범 사업단을 구성해 4월부터 직영·위탁 공배센터의 배달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첫 회의서 지국 현장조사부터 벌이기로
2006년초 본사 건립·4월 시범 배달 서비스

신문유통원이 이른 시일 안에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유통원 활동의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는 기획예산처가 원칙으로 세운 국고와 민간의 ‘매칭펀드’(공동출자)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9월말 유통원의 예산을 1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줄이면서 유통원 예산 집행 때 국고와 유통원 수입(배달 수수료), 신문사 출자금의 비율을 2:4:4로 해야 한다는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따라서 유통원이 내년 정부 예산 100억원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200억원의 배달 수수료와 200억원의 신문사 출자금 등 모두 400억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기획예산처의 방침은 신문사들의 유통원 참여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지난 9월 유통원 설립준비팀의 자체조사 결과에서도 12곳 언론사 중 11곳이 매칭펀드에 대해 ‘불가’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거액의 신문사 출자금은 유통원 참여에 부정적인 조·중·동이 아니라, 적극적인 중소형 신문사들에게 더욱 짐이 된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내년 4월부터 설치해야 할 직영 공배센터 설치비 마련도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위탁 공배센터의 경우는 기존 지국 건물이나 시설을 현물출자로 인정해줄 예정이다.

2006~2010년 신문유통원 운영 계획

유통원 이사인 김영호 언개련 공동대표는 “유통원은 재단법인 특성상 돈을 지원하는 일이 많은 조직인데, 누가 그런 조직에 거액을 내고 들어오겠느냐”며 “매칭펀드 원칙이 유통원의 공공적 활동에 작지 않은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발전위원인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도 “유통원은 개별 신문사들이 공동배달기구를 만들지 못해 정부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신문사들이 거액을 출자할 수 있다면 스스로 유통회사를 만들지 왜 유통원에 들어오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의 이우성 문화미디어산업진흥과장은 “공배센터의 다수를 위탁센터가 차지하게 돼 지원을 적게 하고 유통원 수입과 출자금 확보도 가능할 것”이라며 “유통원을 실제로 운영해본 뒤 출자금 부담으로 문제가 생기면 기획예산처와 이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유통원 성공에 또하나의 관건은 충분한 배달 부수의 확보다. 유통원은 기존의 신문사별·지역별 지국을 신문사와 관계없이 각 지역별로 통합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야 배달 밀도가 높아져 배달센터들이 효과적으로 배달하고 흑자를 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현재의 신문사별 지국은 각 지국이 배달해야 하는 지역은 넓고 부수는 적어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신문 전체 배달 부수의 70% 가량을 점하고 있는 조중동 3개사가 유통원 참여에 부정적이어서 그밖의 7개 중소형 일간지 등 나머지 신문사의 부수를 모두 확보한다고 해도 채산성을 확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유통원은 내년 중 조중동 가운데 최소 1곳 이상을 참여시킬 계획이나, 실현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더욱이 <조선> <동아>는 신문법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한국언론재단의 지난 2월 조사결과 일간지 지국 가운데 30% 가량이 대형·중소형 신문사 지국을 겸하고 있었다. 유통원으로서는 이런 지국들에게 약간의 지원을 해주면 공동배달이 들불처럼 번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조중동의 초기 참여에 대해 전국언론노조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에서는 유통원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 신문 관련 기구들의 통합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큰 틀에서 신문산업의 미래를 설계하고 효율적 지원·육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한국언론재단과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새로 문을 연 신문발전위와 신문유통원의 통합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화부나 기획예산처는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 유통원 지원 예산을 한 덩어리로 파악하고 있으며, 유통원 예산이 부족할 경우 신발금과 지역신발금으로 지원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강기석 신문유통원장은 “정부나 기관들의 이해가 엇갈려 4개 단체가 병렬하게 됐는데, 방송위원회처럼 큰 틀의 신문위원회가 꾸려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전체 사업을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