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경인민방에 중기협·CBS 참여 때 불이익”

경인지역 민영티브이 방송 사업을 추진 중인 <시비에스>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빨간불이 켜졌다.

방송위원회는 19일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방안을 보면 △정부기관 및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단체 △정당 △선교 목적의 종교관련 법인 또는 단체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은 주요주주(지분율 5% 이상)로 참여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양휘부 방송위 상임위원은 “주요주주 참여를 지양하겠다는 것은 사업자 신청을 원천봉쇄하지는 않지만, 심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시비에스>는 종교관련 법인, 기협중앙회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걸리게 돼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됐다.

그러나 방송위는 신규 사업자의 자본금 규모에 대해 경영 목적이나 사업 환경에 따라 적정 자본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고 다양한 지역자본 참여를 통한 방송사 설립이 바람직하다는 공청회 의견에 따라 최저 자본금 기준을 별도로 제시하지는 않기로 했다.

방송위는 25일 오후 4시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신청대상사업자를 상대로 허가추천 신청요령 설명회를 열고, 허가추천 신청은 다음달 22~24일 접수를 받는다. 심사결과 확정·발표는 2006년 1월 중순께 있을 예정이다.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