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검증’ KBS스페셜에 ‘찬사’ 쇄도

‘KBS스페셜’ 시청자게시판. 방송이 나간 뒤 260여개의 소감글이 올라올 정도로 시청자들의 반향이 크다.

“시청료 올려도 좋다”, “방송혁명이다” 네티즌 격려·성원

“추가방송 꼭 해달라. 좋은나라 운동본부 고정 프로그램으로 만들라.”(강경휘)
“너무 좋다. 이런 내용을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KBS시청료 인상운동을 하겠다.”(박홍균)
“방송혁명이었다. 반갑고 고맙다. KBS스페셜팀의 노력과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 시청료 전혀 안 아깝다. 후원기금이라도 내고 싶다.”(오원근)

잇단 방송사고로 공영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질타가 높은 가운데, 한국방송의 한 고발 프로그램에 대한 뜨거운 시청자들의 격려와 성원이 쇄도했다. 수많은 시청자들은 “이것이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김은진)라며 “KBS 시청료가 아깝지 않다. 이 정도면 시청료 인상운동에 나서겠다”는 열광적 찬사를 보냈다.

시청자들의 비판을 찾아보기란 거의 힘들었다. 모처럼 시청자들로부터 공영방송의 ‘역할’과 관련해 찬사를 받은 이 프로그램은 지난주 토요일인 15일 저녁 8~9시 KBS1TV를 통해 방영된 ‘KBS스페셜 - 고위 공직자, 그들의 재산을 검증한다(이하 스페셜)’였다.

이 프로그램은 KBS 탐사보도팀(최경영·최문호·이영섭 기자)이 지난 4개월간 공직자 재산신고와 공개제도를 기준으로 국회의원과 장·차관, 주요 부처 실국장 등의 흩어져 있는 재산을 찾아내, 재산형성 과정에서 불법과 탈법성 여부를 검증한 프로그램이다.

적나라하게 밝혀진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형성 실태에 시청자들은 분노했다. 그동안 설(?)로만 떠돌던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463명의 불법 투기, 탈세, 재산신고 누락,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의혹이 KBS 탐사보도팀의 추적보도로 낱낱이 까발려졌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박희태 국회 부의장, 이해찬 총리,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 ,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 김정부 한나라당 의원 등이 농지를 불법으로 사들여 투기를 한 의혹을 포착했다. 심재덕 열린우리당 의원,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 윤광웅 국방부장관 등은 임대 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박희태 부의장은 농지 불법 투기, 증여세 탈루, 임대 소득세 탈세 등 불법과 탈법을 통해 재산을 축적해 왔음이 드러났다.

이해찬 총리, 박희태 국회 부의장 등 농지 불법 투기 의혹

방송에선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싼 값에 수년간 방치한 뒤 시세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투기를 해온 혐의가 의심되는 고위공직자들을 실명으로 공개했다. 당사자들은 “투기가 아니다”,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몰랐다”며 궁색한 변명을 했지만, 방송은 이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수년간 방치해 수십배의 이득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박희태 부의장 부인 김씨는 1988년 한 해만 서울 서초구 신원동,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강원도 평창군에 수백평의 땅을 사들여 수십배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신원동의 땅은 구입 당시 시세가 20여만원이었으나 현재 300만여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으며, 용인시 포곡면의 땅과 강원도 평창의 땅 역시 구입 당시와는 달리 현재 금싸라기 땅이다.

이해찬 총리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농장은 “농지 취득에 잘못이 없다”는 이 총리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안산시는 조만간 경작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이 총리 소유의 땅에 대해 농지법을 적용해 강제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지난해 6월 구입한 남제주군 남원읍 과수원도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땅주인인 문아무개씨가 한 영농조합에 판 땅이 기획부동산을 거쳐 정 보좌관에게 매매됐기 때문이다. 정 보좌관은 “세미나 갔다가 땅을 보고 매입했다. 기획부동산에 당한 것 같다”고 해명했지만, 그는 강원도 철원에도 680여평의 농지를 구입한 뒤 8년째 방치하는 등 투기 혐의가 농후했다. 정 보좌관이 소유한 사이 남제주군과 철원의 농지 시세는 그사이 수십배나 뛰었다.

김종률·허태열·김정부 의원 의장 전입 등 편법으로 농지 취득

현역 국회의원들도 농지를 불법 소유하는 방법으로 투기를 일삼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8.31 부동산대책을 대표 발의한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2001년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서울 신월동 땅 440평을 고추농사를 짓겠다며 평당 40만원에 구입했지만, 정작 농사는 짓지 않고 이 땅을 3년 전 조경업자에게 빌려줘 임대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땅은 구입 당시 1억3천여만원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시세가 평당 300만원으로 10억원이 넘어 7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왔다. 김 의원은 “투기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농사를 짓겠다는 명목으로 농지를 구입했으면서도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땅을 임대한 점이 불법이라는 사실은 인정했다.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은 97년 8월 부인이 산 1200평의 땅이 문제가 됐다. 당시 허 의원의 부인은 땅을 구입하기 위해 ‘농사경력 1년, 선진영농 매진’ 이라는 내용의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했다. 허 의원은 “사람을 사서 농사를 짓고 있다. 여자가 경운기를 몰거나 팔 걷어부치고 농사짓는 것 봤냐”며 “겸사겸사 농사 짓고, 전원생활할 생각이지만 땅값이 오르면 좋은 거 아니냐. 이것이 일반국민 상식 아니냐”고 반문했다. 허 의원의 부인이 구입한 이 땅은 구입 당시 13만5천원이던 것이 현재는 30만~35만원을 호가한다.

김정부 한나라당 의원은 위장전입으로 의왕시 청계동 165평의 땅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78년 김 의원 부인이 이 땅을 구입하면서 허위로 주소를 만들어 불법으로 땅을 취득했다. 전산망에도 남아 있지 않은 가공의 ‘341번지’의 시세는 구입 시점보다 20~30배가 올랐다. 이외에 김 의원은 부인 정씨가 86년 구입한 경기 여주군 흥천면 임야와 농지 954평 역시 불법 취득 의혹을 샀다. 김 의원은 “농지를 구입할 때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거래가 안돼 편법을 동원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당시에는 널리 이용됐던 방법 아니냐”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

증여세 탈루를 통한 부의 편법 대물림도 성행

박 부의장과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받았다. 박 부의장은 99년 두 딸이 결혼할 당시 강남의 50평 아파트를 사주면서 증여세를 탈루했다. 윤 장관은 99년 아들이 서울 잠원동 17평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대출받은 8500만원 가운데 3500만원을 대신 갚아주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특히 박 부의장은 현재 큰딸 명의로 돼 있는 강남구 삼성동 고급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해 살고 있는 것으로 증여세 외에 편법으로 재산을 상속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윤 장관은 아들이 99년 서울 잠원동 17평(당시 시세 2억원)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2년간 총수입이 7200만원이었음에도 2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도록 재산을 편법 상속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윤 장관은 이 아들이 2003년 결혼한 뒤 경기 수원 소재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할 때도 자금을 빌려주는 등의 편법으로 재산을 물려준 것이 드러났다.

이현욱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명백한 증여이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3개월의 신고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가산세를 덧붙여 납부해야 한다”고 증언했다. 한편 박 부의장은 증여세 납부 여부에 대해 말을 바꾸다 취재가 본격화되자 “당시에는 적법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시인했다. 현재 박 부의장은 큰딸 명의의 강남구 삼성동 소재 65평 고급 아파트(시세 30억원)에 살고 있다.

재산공개대상 공직자 주식보유현황

임대 소득세 탈세 및 재산형성 과정 의혹 눈덩이

박 부의장은 강남구 대치동 소재 상가건물 3채에 대한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임대업자와 짜고 이중계약서를 작성, 10여년간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 그는 “1개 건물에 대해서는 착오가 생겨 수정 신고했다”고 인정했지만, 탈루혐의는 부인했다.

서울 청담동에 임대료가 월 2000여만원에 달하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 유명 디자이너에게 레스토랑을 빌려줬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취재가 시작되자 박 의원은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 임대료 대신 디자이너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수시로 옷을 갖다 입는다”면서도 “힘든 숙제처럼 느껴진다. 조취를 취하겠다. 드릴 말씀이 없다”고 꼬리를 내렸다.

이상도 광주고검 차장도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상가 소득에 대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연간 3천만원 안팎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전업주부인 부인 명의로 소득을 돌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차장은 “세금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을 것이다. 떼먹기 위해 고의로 탈세한 것이 아니며,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한 뒤 뒤늦게 7천여만원의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했다.

불법건축물을 지어 임대 소득을 챙긴 경우도 있었다. 심재덕 의원은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소재 자신의 땅에 2채의 불법 건축물을 지어 수십년간 임대 소득을 올렸다. 심 의원은 “고의가 아니었다. 실질적인 소유자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손을 뗀 상태”라고 해명했지만,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불법 건축물을 철거했다. 장안구청은 심 의원에게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은 재산형성 과정의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경기도 안양시 대형 쇼핑몰에 4억2600만원의 상가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11개월만에 2억130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그의 한해 연봉은 8천만원으로, 방송은 재산형성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송 차관은 이에 대해 “현금으로 5천만원을 갖고 있었지만,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고위공직자 재산검증, 투기 의혹과 함께 내역 통계화

방송은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밝히는 것과 함께 이들의 재산내역을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조사 결과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463명 가운데 상속과 증여, 문중 땅을 빼고 전국에 논과 밭, 과수원등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118명으로 전체의 25%였다. 4명에 한명꼴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보유한 농지의 35%는 경기도 일대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왔다.

보유자 한사람당 평균 농지소유 면적은 1510평으로 보유 총액은 신고가액 기준 112억에 달해 한사람당 1억원에 가까운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제작진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면 이들의 보유 농지 가격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 40%는 단 한평의 땅도 소유하지 않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조사 대상자 463명 가운데 2채가 86명, 3채가 17명, 4개가 2명 등 2채 이상을 가진 자가 105명이었다. 이 중 25명이 이른바 서울 서초와 강남, 송파 등 강남권에 두채 이상의 아파트를 갖고 있었다. 164명의 고위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서울 아파트 140건을 분석한 결과 강남구 42건, 서초구 44건, 송파구 23건 등 강남 3개구에 78% 109건이 몰렸다. 반면 강북, 금천, 도봉, 동대문, 은평, 종로, 중랑구에는 이들 명의로 된 아파트가 단 한 건도 없었다. 부처별로는 재경부 100%, 대법원 90%, 대검 89%, 감사원 75%, 국세청 73%가 강남 아파트 소유자였다.

한편,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들이 지난 5년간 팔았다고 신고한 아파트 건수는 모두 73건으로 집계됐다. 73건의 매매 평균이익은 1억4천만원이었지만, 강남지역에서 거래된 20건의 매매차익은 2억2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모 차관은 2001년 일원동 40평 아파트를 6억원에 구입해 3년 뒤 11억원에 팔아 5억원 이상의 매매 차익을 얻었다. 모 차관 역시 강남에 보유한 대형 아파트를 판면서 수억원의 이익을 올리는 등 4억원이 1명, 3억원 이상도 6명으로 나타났다.

고위 공무원들의 건물과 상가소유 현황을 보면, 463명 가운데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된 상가건수는 모두 86건으로 7명 가운데 1명꼴로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상가 가운데 38%인 33곳은 서울에 집중됐고, 그 가운데 임대소득이 많이 나오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에 36%인 12곳이 몰렸다. 상가 한건당 평균 재산 가액은 8억4백만원이었다.

누리꾼 “언론 역할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했다” 찬사

이 방송이 나간 직후 해당 프로그램 시청자게시판에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쏟아졌다. 고위 공무원들의 재산 실태를 접한 누리꾼들은 분노와 절망을 표시하면서도, 지난 4개월 동안 공무원들의 비리를 파헤친 취재진들에게는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또 문제가 지적된 고위 공직자들을 질타하는 의견이 빗발쳤다.

박홍균씨는 “시사 프로그램까지 진행했던 박찬숙 의원이 세금을 탈루했다는 것에 너무 실망했다”며 “그런 사람이 KBS 아나운서에 국회의원까지 한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자사 출신의 아나운서라도 밝힐 것은 밝힌 KBS에 다시 한번 찬사를 보낸다”고 소감을 적었다.

홍성수씨는 “이 프로그램을 보고 언론이 왜 필요하며,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며 “제작진에게 힘껏 박수를 보내며,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글을 남겼다.

장영희씨는 “오늘만큼 속시원했던 다큐멘터리는 없었다. 1시간 방송을 위해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할애한 기자와 관계자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 많은 지도층 인사들의 치부를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보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은진씨는 “이런 프로그램이야말로 공영방송인 KBS가 할 일”이라며 “뉴스에 나와 민생과 국가안보를 걱정하던 ‘그 사람들’의 숨겨진 진실을 많은 사람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부 시청자들은 한국방송의 시청료를 올려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종영씨는 “이런 프로그램이 매일 한시간씩만 방영된다면 시청료가 열배가 올라도 부담하겠다”며 “KBS가 국민의 방송이라는 것이 이제야 실감이 난다”고 했으며, 박홍균씨는 “자료조사와 현장조사로 많은 고생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 시청료 인상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오원근씨도 “KBS 스페셜팀의 노력과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 시청료 전혀 아깝지 않다”고 글을 남겼다.

“취재과정에서 ‘누구 지시를 받았나’는 오해받았다…앞으로도 성역없는 비판”

이번 탐사취재에 참여한 최경영 기자는 “반향이 커 기분은 좋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이 바뀌어지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며 “취재 과정에서 ‘누구의 지시를 받았냐’ 등 한국방송을 아직도 정권의 나팔수로 보는 야당의 시각, ‘한국방송이 왜 이러냐’ 등 정부 여당의 오해를 받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밝혔다.

최 기자는 “탐사보도팀은 독립된 방송국 안에서 앞으로도 성역없는 비판을 할 것”이라며 “463명의 고위 공직자 외에 지자체장 등 재산이 공개되는 5천여명의 공직자 재산내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재산변동 과정을 장기적으로 추적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김미영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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