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발전위·신문유통원, 산 넘어 산

신발위원 구성 진통…두 기관 관계설정도 논란 계속 10월 회의 관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이 발효된 지 벌써 2달이 지났다. 그러나 신문발전위원회(신발위)와 신문유통원의 설립·운영과 관련된 진행은 여전히 쳇바퀴를 돌고 있다. 최근 위원회 등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새달 5일 유통원 준비위 회의가 다시 잡혀 두 기관의 활동이 정상 궤도에 들어설지 관심을 끌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29일 신문발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국회가 최근 신발위 위원에 최상현 전 국민일보 편집국장(열린우리당 추천)과 이강렬 국민일보 논설위원(한나라당 추천) 등 두 명을 추천했다”며 “다음주께 신발위를 정식으로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와 함께 추천을 미뤄온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9일 이경형 서울신문 고문을 신발위 위원으로 추천했다. 이에 따라 이미 추천된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전국언론노동조합 추천), 김민환 고려대 교수(한국언론학회 추천), 시민단체 추천 1명(4명 추천됨) 등 전체 9명 가운데 6명의 추천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문화부는 3명 추천 몫에 여성 위원 1명과 인터넷언론 쪽을 대변할 수 있는 1명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추천된 신발위 위원에 대해 언론노조가 반대 의견을 밝혀 또 한 차례 진통이 예상된다. 이재희 언론노조 신문개혁특별위원장은 “김민환 교수는 신문법 자체에 대해 반대해온 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신문발전위원으로 추천될 수 있는가”라며 “위원 추천이 끝나는 대로 문화부에 위원 적격 여부를 공개 질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문법을 반대해온 신문협회의 추천에 대해서는 “추천기관에는 문제가 있으나, 이경형 고문에게는 큰 흠결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신문발전위와 신문유통원의 관계에 대해서도 문화부와 언론노조 사이에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언론단체들은 독립적인 성격의 신발위를 먼저 구성한 뒤 신발위에서 유통원을 지휘·감독하고, 신문발전기금도 신문유통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그러나 문화부는 이 두 기관을 별개로 보고 있으며, 기금의 유통원 지원은 신발위가 구성되면 거기서 논의할 문제라는 의견이다.

언론노조의 저지로 첫 회의가 무산된 신문유통원은 오는 5일 오전 11시 문화부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다시 열 예정이다. 문화부는 언론노조가 문제삼은 이병석 제이피아르(중앙일보 전단지 회사) 전 상무, 송인근 국민일보 국민지주주식회사 경영지원실장 등이 위원직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우성 문화부 문화미디어산업진흥과장은 “첫 회의에서 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의 내용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유통원 준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유통원 준비위에 중앙일보 출신 배치나 매칭펀드 시행은 사실상 정부가 신문유통원의 주도권을 중앙일보에 넘기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문화부는 신문법의 취지에 따라 신발위나 유통원의 설립·운영에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칭펀드는 정부 지원금과 함께 참여 언론사의 투자를 받아 신문유통원을 설립하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신문발전기금 출연 250억원, 신문유통원 설립 운영 100억원을 포함한 2006년 예산안을 의결했으며, 이 예산안은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심의될 예정이다. 이우성 과장은 신문유통원 설립·운영 자금이 1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축소된 것에 대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