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잇단 갈지자걸음 입길에 올라

X파일 떡값 의혹 검사 출신 언론중재위원 위촉 신문유통원 바대한 신문사 출신 준비위원 추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선정에 “지역안배” 요구

문화관광부가 잇따라 입줄에 오르고 있다. 신문유통원 준비위원과 언론중재위원 위촉에 대해 ‘부적절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 데 이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도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언론노조는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문화관광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관광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지역안배’를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요구했다”며 “엄격한 기준과 심사를 적용했어야 할 문화부가 이런 행태를 보인 데 대해 해명하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또 “지발위는 심사보고서만을 공개했으나, 구체적 심사 결과까지 공개해야 한다”며 문화부에 정보공개를 공식 청구했다.

문화부는 또 지난 8월30일 신문유통원 준비위원 선정과 관련해서도 언론노조·단체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문화부가 추천한 2명(전체 7명)의 준비위원 가운데 신문법 제정과 신문유통원 설립에 비판·부정적 태도를 보여온 중앙일보의 관계자인 이병석 제이피알(중앙일보 전단지 회사) 전 상무는 중앙일보 판매국장까지 지냈다.

역시 유통원 설립 등에 비판적 태도를 보여온 신문협회도 송인근 국민일보 국민지주주식회사 경영지원실장을 추천했다. 문화부는 또 유통원 설립 준비팀장으로 배성용 동아전단 대표이사를 선임하기도 했다. 언론노조는 8월31일 “문화부가 중앙 등 보수 언론사에 유통원을 통째로 넘겨주려 한다”며 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막아 무산시켰다.

문화부는 지난 1일에는 새 언론중재위원 10명을 위촉하면서 이른바 안기부 도청 테이프·녹취록에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나오는 한 검사 출신 변호사를 포함시켜 역시 비판을 받고 있다. 유통원 준비위원인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엑스파일’ 사건에서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변호사를 언론중재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문화부의 검증 절차의 문제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은 “최근 문화부의 잘못된 행태는 노무현 정부의 언론 철학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며, 특히 유통원 인사와 지역신문발전위의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나 후년 대통령 선거를 고려한 정치적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신용언 문화부 문화미디어국장은 “외부에서 추천된 유통원 준비위원이 서울의 소수 신문에 집중돼 있어 중앙 유력·지방 신문사를 보완 차원에서 포함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신 국장은 또 언론중재위원 위촉과 관련해 “해당 변호사는 언론중재법 절차에 따라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며, 엑스파일 사건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된다면 그때 가서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우성 문화미디어산업진흥과장도 “지역신문발전법의 제정 목적에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가 들어가 있는 만큼 문화부의 재검토 요구는 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