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 본질은 기득권세력의 유착·뒷거래”

언론개혁국민행동 주최로 28일 오후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엑스파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가한 각계 대표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도청과 유포의 불법성논란은 부차적 문제
홍석현씨 ‘중앙’ 지분 공익 기증뒤 퇴진을

28일 오후 서울 중구 언론회관에서 언론개혁국민행동 주최로 열린 ‘엑스파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신태섭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정책위원장(동의대 교수)은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의 ‘몸통’은 도청과 그 유포의 불법성이 아니라 정·경·검·언 엘리트들의 유착과 뒷거래”라며 불법도청으로 관심을 돌리려는 언론에 일침을 가했다.

신 정책위원장은 기득권 세력의 영구적 집권을 목표로 하는 이런 정·경·언 유착이 “대다수 사회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공공영역의 창출·성장을 억제하고 소수 기득권층이 다수 국민에게 큰 봉사를 한다고 속여 기득권층의 불법적인 유착·담합을 미화한다”고 비난했다. 신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삼성의 패권주의적 지배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확산시켜 언론개혁의 일대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개혁진영에 ‘연대의 원칙’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해 ‘특검’을 요구했다. 그는 특검이 △삼성이 건넨 불법자금의 진상 △정보기관의 불법 도청 △엑스파일 공표행위의 불법성 등을 수사해야 한다며, 특히 “언론사와 공익 제보자들이 이번 사건을 공표함으로써 공익에 기여했음에도 처벌받는 모순적 상황이 나타난다면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신 위원장은 “<중앙>이 제대로 된 언론사로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삼성과 홍석현 전 회장은 신뢰할만한 민간 공익기구에 <중앙>의 지분을 모두 기증하고 손을 떼야 한다”며 “중앙일보 구성원들도 ‘사장님, 힘내세요’를 외치던 질곡에서 벗어나 시민사회와 함께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고 일대 혁신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했다가 불참한 엑스파일 최초 취재기자인 이상호 <문화방송> 기자는 글을 보내 “이번 사건에서 언론들이 보호해야 할 공익 제보자를 비난하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며 “이제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버려야 할 언론과 끌고갈 언론을 가려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을 보면 신문과 방송의 겸용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와 한나라당의 신문법 개정안에 신·방 겸영 허용이 들어간 이유를 알 수 있다”며 “신문법만 봐도 엑스파일은 97년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대화 상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가 2002년 대통령 선거나 탄핵반대 운동을 거치면서 민주주의가 성숙했다고 하나, 속은 그렇지 않았다”며 “‘삼성공화국’으로 대변되는 사회 지배구조는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힘의 관계이며, 앞으로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역시 토론자인 최상재 에스비에스 노조위원장은 “당장 모든 언론사들이 해야 할 일은 삼성의 불법 행위·자금을 고발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을 취재한 이상호 엠비시 기자가 ‘그동안 무덤으로 간 삼성 관련 기사를 이번에 끄집어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