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발전위·유통원 설치” 큰 성과

지원규모 놓고 정부-언론단체 이견

신문법 내용에서 실질적인 성과는 무엇보다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 설치라고 볼 수 있다. 신문발전위원회는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고 신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며, 신문유통원은 신문 유통망과 배달서비스 개선에서 핵심적 구실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문화관광부가 9명으로 구성되는 신문발전위원은 각 분야에서 추천을 받고 있다. 27일까지 김영호 언론개혁 시민연대 공동대표(전국언론노동조합 추천), 김민환 고려대 교수(한국언론학회 추천)가 추천됐으며, 추천된 이 가운데 한 명을 위촉하는 문화부 등록 언론단체(모두 5곳)에서는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최경진 대구 가톨릭대 교수(참언론을 지지하는 모임), 김영태 변호사(언론인권센터), 강병국 변호사(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이 추천됐다.

국회(2명)와 한국신문협회, 시민단체 가운데 한국지역언론학연합회는 이날까지 신발위원을 추천하지 않았으며, 3명을 추천하는 문화부는 각 분야의 추천이 끝난 뒤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신문발전위원회는 또 신문발전기금을 마련해 각종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여기에는 △여론 다양성 촉진과 신문산업·인터넷 신문 진흥 △독자 권익 보장 △신문 유통구조 개선 △언론공익 △소외계층 등 구독료 지원 △언론보도 피해자 상당과 피해 구제 사업 등이 포함된다. 신발금의 쓰임 가운데 ‘신문 유통구조 개선’은 신발금을 신문유통원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신문법에 규정된 ‘시장 지배적 사업자’와 무료 정기간행물 사업자는 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최근 보수언론과 문화부 사이에서 논란을 빚은 신문유통원의 설립도 신문법에 포함돼 있다. 국민의 폭넓은 언론매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 기관은 △신문 공동 배달 △잡지·기타 간행물의 배달 △신문수송의 대행 등을 맡도록 돼 있다.

최근 문화부는 내년도 신문발전기금과 신문유통원 지원 예산으로 각 250억원과 150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신청했으나, 언론단체·노조에서는 신발금 1000억원, 신문유통원 500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희 언론노조 신문개혁특별위원장은 “초기에 집중적인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참여 의지를 가진 신문사들조차 주저하게 될 것”이라며 “신문 배달이라는 공공서비스를 위한 유통망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성운 문화부 서기관은 “문화부가 신청하거나 정부가 지출할 수 있는 예산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라며 “정기국회 때 좀더 논의하겠지만 예산 증액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