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디엠비 시범방송 또 연기

망식별장치 도입놓고 사업자·정통부 합의못해
이통사 간 경쟁·지하 유료화 논란등도 얽혀있어

지상파디엠비 서비스가 잇따라 지연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지하구간 부분 유료화를 위한 망식별장치(NIS) 도입을 둘러싸고 지상파디엠비 사업자와 정보통신부 사이 견해 차이가 풀리지 않아서다.

지상파디엠비 6개 사업자들은 14일 “오는 18일까지 정책당국의 중계망 구축 표준화 방안 및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되지 않으면 두 달 가량 시범서비스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애초 7월1일로 예정됐다가 보름 가량 1차 연기됐던 시범방송 시한을 다시 한번 9월 중순까지로 미룬 것이다.

이런 결정은 지난 11일 정보통신부에서 열린 ‘지상파디엠비 중계망 구축 관련 전문가회의’가 성과없이 끝났기 때문이라는 게 사업자 쪽 설명이다.

한 지상파방송사 관계자는 “정통부는 망식별장치 방식을 반대하면서, 일단 지상구간부터 먼저 서비스에 나서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경우 나중에 중계망 구축 방안이 정해지면 이미 공급된 단말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등 문제가 불거진다”고 말했다.

정통부와 사업자간 대립 바탕엔 이동통신사 사이 경쟁이 깔려 있다. 지난 3월 케이티에프가 제안한 망식별장치는 전파에 스크램블을 건 뒤 지하·음영구간에서 휴대전화로 지상파디엠비를 수신하려면 중계망 구축에 참여한 이동통신사로부터 별도의 인증을 받도록 한 것이다.

위성디엠비에 주력하느라 지상파디엠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에스케이티의 추후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정통부는 △특정 이통사가 제안했고 △실증적인 기술 검증이 안 됐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망식별장치를 도입할 경우 지상에선 공짜지만, 지하·음영구간 이용시 이통사에 일정액을 내야 한다는 점도 논란의 한 축이다.

12일 열린 ‘디엠비산업 활성화 및 공정경쟁’ 토론회에서도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는 “지상파디엠비가 유료화될 경우 위성디엠비와의 저가 출혈경쟁이 우려된다”며 “무료매체 성격을 명확히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반면, 사업자 쪽 참가자들은 “위성디엠비가 유료에 광고까지 허용되는 데 비해, 광고만으로 막대한 중계망 구축·유지 비용까지 대라는 건 불공정하다”며 부분 유료화 당위성을 주장했다.

일부에선 “12월 본 방송까지 연기하지 않으려면, 중계망 구축에 방송발전기금을 지원하는 등 방송위와 정부가 나서서 특단의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