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융합’ 본격 논의 이뤄지려나?

방통구조개편위를 둘러싸고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방송위원회(왼쪽)와 총리실 소속을 내세우는 정보통신부(오른쪽)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국무조정실 ‘융합추진위 준비단’ 구성…3월부터 기구통합 논의

방송·통신 융합을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8일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준비단’을 만들어 다음달부터 방송통신 규제기구 통합 논의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융합추진위 준비단에는 방송위원회와 정부통신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법제처 등이 참가해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몇 년째 공전에 공전을 거듭해온 방송·통신 융합 논의가 수면 위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방송과 통신 쪽의 의견차이가 너무 커 갈 길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왜 안됐나?=방송통신위원회 설치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공약사항이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넘어 섰지만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3월 국무조정실은 방송위와 정통부 등이 참여한 ‘방통구조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렸으나 허둥지둥 시간만 보내다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태스크포스는 방통위원회 논의는커녕 방통구조개편위 논의 조차 결론을 짓지 못했다.

방송위는 방통구조개편이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방통구조개편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통부는 대통령 소속으로 할 경우 정치적으로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며 총리실 소속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속내를 들여다 보면, 방송위는 정통부의 주장이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공무원들만의 논의를 하기 위해서라고 여겼다. 반대로 정통부는 방송위의 주장이 방통융합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간주했다.

물론 이런 논란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방송위와 정통부가 서로의 주도권을 빼앗기기 않으려는 기세 싸움 탓이 크다.

앞으로의 논의 쟁점은?=방송위와 정통부의 치열한 논리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동통신사 등 통신업계와 지상파 방송사 등 방송업계에서도 생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일이어서 논의 과정에서 이들의 입김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에 관한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다. 중간광고 허용여부 등의 방송 정책과 경인방송 중단 등과 같은 방송 규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관해서다. 방송위는 정책과 규제를 같이 가져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방송위는 정책과 규제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하고 정책기관과 규제기관의 혼선으로 방통융합과 시장개방, 국제화시대에 신속한 대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편다. 반면 정통부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정책은 정부부처에서 수행해야 하며 규제는 독립규제기구에서 전담한다고 반박한다. 정책부분은 정부부처가 맡고 규제는 규제기관이 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원회를 어디에 둘지에 관해서도 풀어야 할 문제다. 독립기관으로 둘지, 정부 부서로 할지를 놓고도 의견차이가 있다. ‘방통위원회가 행정부처의 산하기구로 전락하면 방송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과 ‘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서 소속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방송법과 통신관련 법을 어떻게 손질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아야 한다. 방송법과 통신관련 법에서 겹치는 부분을 조정해야 하고 정책과 규제에 관한 것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기구통합 문제도 걸려 있다. 방송통신위가 출범하게 되면 정통부와 방송위의 위상과 역할을 검토해 존폐여부에 관해서도 논의를 해야 한다.

방송통신위를 꾸리는 데 최소한 최소 2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2007년말 대통령 선거를 고려하면 올해 안에 모든 것을 마무리돼야 한다. 만약 논의가 늦어질 경우 노 대통령의 공약 사업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다음 정권으로 방통융합 문제가 넘어갈 수 밖에 없어 사회적인 논란과 갈등을 양산하고 방송과 통신 산업 발전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