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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법·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듯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 처리가 4월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두 법안 처...
    2019-04-02 18:00
  • 무려 1093억…퇴직연금 찾아가세요!
    다니던 직장이 도산하거나 폐업한 뒤 노동자가 찾아가지 않아 버려진 퇴직연금액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일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2017년 말 기준 1만1763개 사업장에서 4만9675개 계좌, 금...
    2019-04-01 16:27
  • ‘주 52시간제’ 위반 오늘부터 처벌…추가 계도기간 종료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3개월 연장됐던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이 1일부터는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분...
    2019-04-01 10:39
  • 고용부, 최저임금위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
    국회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를 앞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법 개정을 가정해 행동...
    2019-03-29 12:06
  • 핵심협약 논의서 사라진 ‘특수고용노동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사 합의를 시도 중인 가운데 노동사회법률단체 30여곳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는 논의조차 안...
    2019-03-28 17:16
  • “사회적 대화, 제대로 하려면 정부여당 개입 말아야”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대표 3인의 불참으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회의가 두 차례나 무산되는 등 교착 국면에 빠진 가운데,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자리를 ...
    2019-03-28 15:43
  •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올해 적용 가능할까?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요청을 해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27일 관련한 공식 방침을 밝히려다 이를 갑자기 취소했다. 최저임금위 내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
    2019-03-27 16:35
  • [포토] 여의도에 등장한 경찰버스 장벽…전국노동자대회 현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조...
    2019-03-27 16:28
  • “핵심협약 비준 ‘노력’만 하면된다”는 경총의 후안무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는 28일 막판 노사 합의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한국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핵...
    2019-03-27 15:38
  • [반론보도] 유성기업의 노동자 죽음 관련
    본 인터넷신문은 2019년 1월 23일 자 「‘흥부자’ 오씨의 죽음, “유성기업 노조파괴 없었더라면…”」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성기업은 2012년 이후 부당노동행위 등을 이유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
    2019-03-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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