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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9달…위반 신고 안 늘었다
지난해 7월 ‘1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노동청 등에 들어온 노동시간 위반 신고 건수가 예년에 견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지난해 7월 법 시행 뒤 올해 3월까지 9개월간의 신고 건수는 129건으로, 전...
2019-04-16 11:40
경사노위, 경영계 요구 일부 수용…‘ILO협약’ 최종합의 모색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해 단체협약 유효 기간 연장 등 경영계 요구를 일부 수용한 ‘공익위원 안’을 내놨다. 앞서 공익...
2019-04-15 21:30
개업 5년 안된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개업 5년이 지난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에 따라 폐업으로 인한 실직 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
2019-04-14 15:09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노동자들 “원청이 하청 노무관리 개입…부당노동행위”
대한항공과 자회사인 한국공항이, 비행기 청소를 맡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지난해 파업 당시 대체인력 투입 등 하청업체의 불법적인 대응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한항공 비행기 ...
2019-04-12 17:07
서울반도체 노동자는 왜 악성림프종으로 숨졌나
“벚꽃을 엄청 좋아했어요. 올해도 안양천 뚝방길 벚꽃 보여준다고 했는데….” 어머니 이아무개(52)씨는 딸의 장례식장에서 울먹이다 말끝을 흐렸다. 딸 이가영(26)씨는 벚꽃이 한창이던 4월...
2019-04-12 10:27
노동계 “ILO 핵심협약, 비준 먼저” 요구 거세져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유럽연합 통상 담당 집행위원이 한국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다시 한번 압박하고 돌아가자, 노동계 등의 ‘선 비준 후 입법’ 주장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
2019-04-11 18:31
서울노동청, 정수기 설치 노동자 노조 필증 55일째 “검토중”
서울고용노동청이 정수기 설치·수리 노동자들이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50일 넘게 처리하지 않아 해당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설립 허가주의’가 아니라 ‘신고주의’를 내건 국내...
2019-04-10 18:14
서울반도체 “이가영씨 ‘산재 취소’ 소송 취하하겠다”
서울반도체는 반도체 작업장에서 근무하다 악성림프종으로 숨진 이가영씨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낸 데 대해 10일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
2019-04-10 13:49
‘평생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 확대하고 지원 늘린다
정부가 직장을 잃거나 산업구조 변동에 따라 새로운 고용형태에서 일하는 이들의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10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연 뒤 ‘사람투자 10...
2019-04-10 11:57
EU “한, ILO 핵심협약 비준 여름 전에” 사실상 최후통첩
유럽연합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시한을 못 박으며 한국을 상대로 한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유럽연합(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9일 오후 국회에서 김학용...
2019-04-0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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