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조직률 2000년 이후 최고… 처음으로 ‘제1노총’ 된 민주노총

2017년 8월 서울시 학교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총파업 결의대회 모습. 신소영 기자 [e-mail]

국내 노조 조합원 233만1천명…조직률 11.8%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영향 커
민주노총 신규 조합원 38% ‘공공부문’ 소속

2017년 8월 서울시 학교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총파업 결의대회 모습. 신소영 기자 [e-mail]

지난해 국내 노동조합 조직률이 전년보다 1.1%포인트 늘어난 11.8%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IMF) 직후인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현 정부 들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조직화 경쟁을 벌였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내년 창립 25주년을 앞두고 처음으로 ‘제1노총’ 지위를 얻게 됐다.

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는 233만1천명으로, 전년보다 24만3천명(11.6%)이 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노동조합 조직대상 노동자 수는 1973만2천명으로, 조직률은 2017년보다 1.1포인트 오른 11.8%를 보였다.

상급단체별로 보면 민주노총이 96만8천명(41.5%), 한국노총이 93만3천명(40.0%), 공공노총이 3만5천명(1.5%), 전국노총이 2만2천명(0.9%) 순으로 나타났다. 상급단체에 속하지 않은 개별 기업노조의 비중은 37만4천명(16.1%)를 차지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눈여겨볼 대목은 민주노총이 1995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노총을 제치고 조합원 수 기준으로 제1노총 지위에 올랐다는 점이다. 2016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2015년 기준 5만3천명)이 ‘법외노조’ 통보 처분으로 집계에서 제외된 뒤 64만9천명까지 감소했던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71만1천명을 회복한 뒤 지난해 96만8천명으로 늘어났다. 반면, 한국노총은 2016년 84만2천명, 2017년 87만2천명에 이어 지난해 93만3천명을 기록해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민주노총이 최근 3년 사이 빠르게 세를 확장할 수 있었던 건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9월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민주노총 신규 조합원 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민주노총 산하에 새로 조직된 노조 소속 조합원은 15만4926명으로, 이 가운데 최소 37.9%(8만2564명)가 공공운수노조(5만404명), 민주일반연맹(2만2512명), 공무원노조(9648명) 등 공공부문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플랫폼 노동 등 고용의 불안정성은 점차 커지고 있지만, 이들의 노조 활동 자체를 차단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해 노조 설립을 받아주는 등 ‘노조 할 권리’가 넓게 인정되는 추세에서 비정규직 조직화에 적극적이었던 민주노총의 성장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다만 “지금의 조직 확대가 일자리 질의 개선이나 성숙한 노사관계 정착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민주노총이 제1노총 지위에 걸맞게 정부와 노동정책을 논의할 사회적 대화에 나서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1989년 19.8%를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인 국내 노조 조직률은 2011년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10%대를 회복한 뒤 이후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조직률 11.8%는 2000년 12% 이후 가장 높지만 선진국에 견줘 여전히 낮다. 지난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선진국의 노조 조직률은 영국 24%, 일본 17%, 독일 17% 등이다.

선담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