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0.21 16:35
수정 : 2019.10.22 15:40
민간 위탁기관 57곳의 대표는 모두 8명
이들이 받아간 사업비만 120억여원
이정미 의원 “선정방식 점검 필요”
청년과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취업 상담과 직업훈련, 창업 지원 등을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민간 위탁기관 10곳 가운데 1곳가량이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 출신이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1일, 지난해 취업성공패키지 민간 위탁기관별 사업비 지급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위탁기관 626곳 가운데 9.1%에 이르는 57곳의 대표가 고용노동부·산하기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산하기관 출신들은 대부분 여러 위탁기관을 운영하고 있어 57곳의 대표는 모두 8명이었다. 이 가운데 ㄱ대표는 영남의 한 지역에서 민간 위탁기관 21곳을 운영하면서 사업비 38억8천만원을 받아갔다. ㄴ대표는 전국에 15개 민간 위탁기관을 두고 사업비 37억1천만원을 받았다. 이들을 포함해 노동부·산하기관 출신 운영 기관 57곳이 받아간 사업비는 모두 120억여원으로, 전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비(1570억여원)의 7.7%를 차지했다.
이정미 의원은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 사업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프로그램 강의의 질은 낮지만 강의료는 높고, 사업의 실효성이 낮은 문제 등이 지적됐다”며 “민간위탁 기관 선정 때 대표자의 특정 이력에 의해 선정되거나 고비용을 보장해주는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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