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내년도 최저임금, 취약계층에 많은 아픔 드리는 결정”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왼쪽)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맺은 노동존중 정책연대 협약서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 예방해 유감 뜻 밝혀
“소득주도성장 정책 더 살피고 보완”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왼쪽)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맺은 노동존중 정책연대 협약서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된 것을 두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많은 아픔을 드리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예방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생계비를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부분을 포함하는 종합 패키지 정책인 만큼, 정부 정책을 더 살펴보고 보완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보완책을 여러 부처가 함께 준비하고 있다. 내용이 되면 발표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일관성을 유지하며 상황에 따라 보완해야 할 부분은 보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영 위원장은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이 2.8∼3.3%로 결정됐는데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은 그보다 못하게 됐다. (한국노총은)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한 바 있는데, 어떤 보완책이 나올지 지켜보겠다”며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대안과 실천의 노력 없이 노동계에 이해만 요구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다음 주 중에 내년도 최저임금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김 실장의 한국노총 방문은 정책실장에 임명된 지 약 한 달 만으로, 청와대 비서진이 노동계를 직접 방문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그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뒤 한 브리핑(14일)에서 “이번 결정이 노정 관계의 신뢰를 다지는 장기적 노력에 장애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방문을 시작으로 노동시민사회와 충실한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날 예방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양대 노총이 추천한 노동자 위원이 전원 사퇴하는 등 악화일로에 있는 노정 관계를 풀어보려는 시도라는 풀이가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이 임명된 뒤 계속 재계만 만나러 다녔는데, 형식적인 균형을 맞춘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을 것”이라며 “민주노총도 총파업 때문에 일정을 못 잡았는데, 곧 만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조혜정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