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도달하는 2025년 노인 진료비, 현재 2배 수준”

남인순 민주당 의원실, 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 결과
노인 인구 비중 2000년 7% 넘기고, 2017년에 14% 초과
2025년 인구 5명 가운데 1명꼴인 20%가 노인 인구
초고령사회인 2025년 노인 진료비도 지난해 약 2배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건강 증진 정책 강화해야”

노인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2025년에는 노인 진료비가 지난해의 약 2배 수준인 58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6일 남인순(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노인 진료비 중장기 추계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 65살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31조6527억원인데 이는 2025년 57조9446억원, 2035년 123조288억원, 2060년 337조1131억원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건강보험공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출 추계모형을 바탕으로 65살 이상 노인 비중, 건강 상태, 사망 관련 비용 변화 등을 감안한 예측 방법을 적용해 미래의 노인진료비를 추계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65살 이상 노인 인구의 진료비 증가폭은 매우 컸다. 건강보험 노인 진료비는 2009년 총진료비의 31.6%인 12조4236억원에서 지난해 총진료비의 40%를 돌파해 40.8%를 기록했으며 액수는 31조6527억원으로 증가했다. 65살 이상 노인 1인당 한해 진료비는 2009년 257만4천원에서 지난해 454만4천원으로 증가했다. 이 노인 진료비가 앞으로 6년 뒤에는 지난해 2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등 의료비 증가 속도가 크게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유례없이 빠른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살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7.2%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17년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14%를 넘긴 14.2%로 고령사회가 됐다. 2025년에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 의원은 “노인 인구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것과 함께 여러 만성질환을 함께 앓는 노인 비중이 높아져 노인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점을 감안해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해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치료 중심에서 노인성질환 예방관리 및 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