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부터 질타받은 정부 ‘바이오헬스 혁신전략’

문대통령, 2030년 비전제시
“한해 연구개발비 4조원 투자
100만명 유전자 정보 구축 등
5대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

전문가들 “기업 이익 위한 정책
제2 ‘인보사 사태’ 우려

정부가 한해 연구개발비로 4조원가량을 투자하면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2030년까지 5대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까지 나서 신성장 산업으로 강조했지만 보건의료단체들은 이번 전략이 기업만을 위한 투자로 오히려 국민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제2의 ‘인보사 사태’도 우려된다고 비판한다.

정부는 22일 충북 오송에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 자리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산업을 3대 신산업으로 선정해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6% 및 500억달러 수출, 일자리 30만개 창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전략에서 정부는 기술 개발부터 인허가, 생산, 상업화까지 전 단계에 걸쳐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우선 혁신 신약 개발 및 의료기술 연구를 위해 100만명의 유전체 자료를 구축하고, 임상 진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중심병원’을 지정하기로 했다.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투자와 금융·세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당장 새로운 항암제 등 차세대 기술 개발을 위해 현재 한해 2조6천억원가량인 정부의 연구개발비 투자를 2025년까지 4조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올해로 끝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지속해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에 맞춘 생산시설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도 지속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심사 인력을 확충해 의약품·의료기기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혁신형 제약사에서 개발한 신약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우선 심사하는 제도도 도입하고, 몸에 착용하면서 심전도를 측정하는 기기 등 신기술이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혁신전략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와 전문가들은 바이오 산업에 뛰어든 특정 기업체들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 될 것을 우려한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주요 기능을 가진 세포가 바뀐 ‘인보사 사태’로 귀결됐다”며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첨단 의료기기나 바이오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기업의 이익보다는 국민 안전을 위해 철저한 안전성 관리 및 효능 평가가 전제돼야 하는데 이번 전략에서도 정부가 기업 편에 서 있다”고 비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전략에는 ‘인보사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첨단 바이오의약품을 사용한 환자들의 장기간 추적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밝혔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