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 ‘무상의료’ 추진

저출산고령사회위, 3차 기본계획 발표
내년부터 1살 미만 아동 의료비 ‘0’
2025년까지 7살로 단계적 확대 예정
아동수당 확대방안도 사회적 논의키로

지난 11월 3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8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에 역사어린이합창단들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게 사실상 ‘무상의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내년부터 만 1살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사실상 ‘제로(0)’로 만드는 데 이어, 2025년까지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모든 아동에게 ‘사실상 무상 의료’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스웨덴에서는 20살까지, 일본 도쿄시에서는 초등학교 아동까지 의료비가 전액 무상이다.

7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실상 ‘아동 무상의료’에 해당하는 의료비 지원 정책이다. 기존에 만 1살 미만 아동이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평균 16만5천원 수준이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를 평균 5만6천원 수준으로 줄여준다.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을 기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높이고 이를 의료비로도 결제할 수 있게해서 사실상 ‘의료비 제로(0)’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2025년까지 초등학교 입학 전 모든 아동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줄여서 보장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본인부담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존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보다는 좀더 진전된 방안”이라며 “아동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실제 본인 부담금을 0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창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조정관은 “출산장려금 지급 등 난립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정책에 들어가는 현금지원성 재정을 아동 의료비 지원 등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중장기적인 방향성과 재원 마련 방안은 내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올리겠다”고 설명했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과 금액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내년 1월부터는 만 6살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내년 9월부터 만 7살 이하 아동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예산안에 합의한 바 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수당, 양육수당,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등 별개로 지원되고 있는 각종 양육지원정책에 대해 위원회 내부에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아동수당 확대 및 양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육아휴직 초기 석 달에 대한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육아휴직기간 중 소득 공백이 최소화되고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내년 2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