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정부기준 7배..경영권 개입 커 감사원은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업무 전산화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시·군·구마다 지사를 두고 있으며, 정부기준의 7배에 달하는 노조 전임자를 두고 있는 등 비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415개 병원을 조사한 결과, 진료비 중 환자 본인 부담률이 지난해43.6%에 이르러 선진국에 비해 건강보험의 사회보장 기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4-6월 실시한 `국민건강보험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 △건강보험공단 조직·인력 △건강보험의 사회보장 기능 △의료수가 결정 △약제비 관리 △보험급여 과잉.부당청구 등 5개 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의 2003년말 누적 적자는 1조5천억원"이라며 "보험료 인상이 국민저항 등으로 어려운만큼 건강보험공단의 구조조정, 의료수가에서의 `거품'제거를 통해 재정 적자를 타개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 결과, 건강보험공단은 234개 시·군·구에 227개의 지사를 설치하고 9천497명의 직원을 고용한 것으로 드러나 전국의 지사가 80여개에 불과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큰 대조를 보였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3년 인사적체 해소 목적으로 4급 이상의 정원을 늘리는 바람에 5.6급보다 4급 이상 상위직이 많아지는 기형적 인력구조가 됐다. 공단은 정부 기준인 11명보다 많은 78명의 노조 전임자를 두고 있었으며, 감축이나 퇴직대상에 오른 인력에 대해서도 고용을 유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이 인사 전보시 노조와 협의하는 인원은 전체의 9.4%인 989명으로 노조의 경영권 개입폭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진료비 중 환자 본인 부담률은 43.6%일 뿐 아니라 부담 비율이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본인 부담률은 2002년 48%로 일본 12%, 프랑스 27%, 독일 9%, 벨기에 12%, 네덜란드 24%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감사원은 보험이 적용안돼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 병원의 자의적인 수가 결정과 이에대한 정부의 관리소홀로 환자가 고액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복부 자기공명촬영장치(MRI)의 경우, 자동차·산재보험회사가 병원과 합의한 수가가 28만-35만원인데도 환자 개인이 부담할 경우에는 58만-59만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2000년 보건복지부가 2천866개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새로정하기 위해 이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재산출했으나 기존 점수에 비해 차이가 커큰 폭의 수가조정이 불가피해지자 기존의 점수를 그대로 채택하거나 여기에 일정 점수를 더하는 등 적절하지 못한 방식으로 점수를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의료행위간 수가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한채 의료수가만 전년에 비해 7.08% 상승하는 결과만 왔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의약품의 경우에도 병원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약품이 정부로부터 사용장려금을 받거나, 생산 차질이나 공급중단이 우려되지 않는 약품이 `원가보전 대상약품'으로 지정됐던 사례가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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