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민주당, 총선 이유로 4대강 보 처리 포기”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 18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42개 환경단체로 이뤄진 한국환경회의는 30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을 지나치게 의식한 청와대 참모진들이 대통령 공약인 ‘4대강의 재자연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예린 기자 [e-mail]

200여곳 시민단체들, 문재인 정부 정면 비판
“지난 2월 이후 4대강 보 처리 사실상 중단”
환경장관·환경비서관도 4대강 해결에 `미적’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 18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42개 환경단체로 이뤄진 한국환경회의는 30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을 지나치게 의식한 청와대 참모진들이 대통령 공약인 ‘4대강의 재자연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예린 기자 [e-mail]

내년 총선을 의식한 청와대와 정치권에서 애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4대강의 재자연화’ 사업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 182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42개 환경단체로 이뤄진 한국환경회의는 30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을 목전에 두고 대통령의 4대강 재자연화 공약과 의지가 일부 정치꾼들의 협잡과 무사안일 행정의 공고함에 포위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4대강 보처리 방안의 후속 조처가 멈춰선 점을 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대통령이 4대강 재조사를 지시했지만, 지난 2월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처리 방안이 발표 뒤 모든 것이 멈춰섰다는 것이다.

애초 정부의 계획은 우선 16개 보 수문을 상시 개방해 망가진 강의 자연성 회복을 확인한 뒤 2018년까지 보 처리 방안을 확정해, 2019년에 4대강 재자연화 로드맵을 시행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만 권고된 상태다. 4대강의 보 처리 방안 공론화가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민주당과 청와대의 일부 인사들이 정치적 손익 계산에만 골몰한 결과라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이들은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지난 2월 공표한 대로 올해 안에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 방안을 제시하려면 이미 보를 상시 개방해 모니터링을 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기획위원회의 사무국 격인 환경부 조사·평가단이 지난 3월 외국 전문가들을 초청해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는데, 이때 예정됐던 장관 참석을 취소하고 보도자료도 내지 않은 배경에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4월 언론사 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4대강 보 처리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 방식과 달리 모든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도 사실상 이 정부에서 4대강 문제 해결을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음달 출범 예정인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도 청와대의 ‘의지 없음’을 보여준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김혜애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이 최근 환경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위원회 인선에서 4대강 조사·평가단에 참여한 학자·시민단체 활동가들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는 1차적으로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한 이들이 최종 결정까지 한다’는 공정성 시비를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4대강 문제 해결에 의지가 강한 이들을 제외하고 좀더 온건한 태도를 가진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지적이다.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은 “광장의 시민들이 촛불 혁명으로 만든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문제 해결 정책이 일부 정치꾼들의 농간으로 퇴색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면 문 대통령 임기 내 4대강 재자연화는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박기용 최예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