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플라스틱,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지난해 12월5일 오전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선착장 한 어판장에서 어부들이 바다에서 건져낸 새우와 물고기에서 비닐과 플라스틱을 골라내고 있다. 이들은 비닐봉지가 사람손으로 골라내기 버거울 정도로 많이 나오자 선풍기 바람으로 날려 분리했다. 강화/김봉규 선임기자 [e-mail]

지난해 12월5일 오전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선착장 한 어판장에서 어부들이 바다에서 건져낸 새우와 물고기에서 비닐과 플라스틱을 골라내고 있다. 이들은 비닐봉지가 사람손으로 골라내기 버거울 정도로 많이 나오자 선풍기 바람으로 날려 분리했다. 강화/김봉규 선임기자 [e-mail]

전 세계 해양 쓰레기의 80%를 차지하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말 기준 11만8천t 규모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3년여 뒤인 2022년까지 70%로, 다시 8년 뒤인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게 목표다.

해양수산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79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유엔은 2017년 6월 열린 오션 콘퍼런스에서 전 세계 해양 쓰레기의 80%를 플라스틱으로 추정했다. 플라스틱은 해양 생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1㎛~5㎜ 크기로 쪼개진 미세 플라스틱의 경우 인간에게도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단 우려를 낳고 있다.

대책 내용을 보면, 정부는 우선 우리 해양의 플라스틱 쓰레기 가운데 53%를 차지하는 폐어구와 폐부표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이를 주요 항·포구에 설치하는 집하장에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타당성 용역에 들어가 내년 법제화와 체계를 갖춘 뒤 2021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양투기를 유발하는 기준 미달 어구를 전면 금지하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하기 쉬운 스티로폼 부표도 친환경으로 교체·보급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친환경 부표 보급률을 지난해 23.6%에서 2022년 50%로 끌어올린단 계획이다.

아울러 육상에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차단하기 위해 해역관리청과 하천관리청에 플라스틱 쓰레기의 해양유입 차단의무를 부과하고 유출방지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해안 쓰레기 가운데 외국에서 유입되는 비중은 2%가량인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유관기관 합동 대응팀도 올 상반기 구성한다.

이와 함께 섬 지역에도 해양 쓰레기 집하장을 설치하고 정화운반선을 배치해 주기적인 수거·운반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항만과 어항 등의 해저 쓰레기는 예산을 대폭 확대해 2022년까지 집중 수거한다. ‘해양 플라스틱 분포지도’를 만들고 드론을 띄워 모니터링에 쓰고 진공흡입식 수거장치 등 새 장비도 개발·도입한다.

정부는 또 해양 쓰레기에 묻은 염분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해양 쓰레기 전처리시설’을 권역별로 구축하고 폐어망 원사 추출 기술 등을 개발해 해양 플라스틱의 효과적인 처리와 재활용에 쓴다는 계획이다. 해양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위해 양식용 부표 등 기존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재활용 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제정, 종합적·체계적인 관리기반을 만들고 해양 쓰레기 관리를 위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역량도 높인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정부 역량과 자원을 집중해 해양 플라스틱을 획기적으로 줄여가겠다”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