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응에 추경 1조5천억원 쓴다

네이버 카페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회원들이 지난 15일 낮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홍보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올해 환경부 미세먼지 예산 두 배로 늘어
3분의 2는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감축용
“범국가적 대응역량 강화·규제 이행 지원”

네이버 카페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회원들이 지난 15일 낮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홍보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정부가 6조7천억원의 추경예산안 가운데 미세먼지 관련 분야에 1조5천억원을 편성했다. 대부분인 1조645억원이 환경부 예산이다. 추경 편성으로 올해 환경부의 전체 미세먼지 예산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박광석 환경부 기조실장은 23일 사전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의 추경 예산안을 설명했다. 박 실장은 이번 추경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률 8개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민과 기업의 규제 이행을 긴급히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조처”라고 설명했다.

관련 예산의 3분의 2가량인 7016억원은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의 감축에 쓰인다. 배출량 기여도가 높은 산업(38%), 수송(28%), 생활(19%) 부문에서 감축 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우선 경유차 조기 퇴출과 저공해조치 관련 예산을 주로 늘린다. 조기폐차에 1207억원, 배기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에 222억원이었던 올해 예산은 각각 2412억원, 1185억원이 추가돼 전체 물량이 2.7배, 6.3배씩 늘어나게 된다. 건설기계의 조기폐차와 무공해조치 사업 물량도 각각 7배, 2.6배 는다. 경유차 배기가스가 인체 유해성이 높고 사람의 활동 공간 가까이 배출된다는 점,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의 전국 확대 조처가 올해 시행되면서 신속한 지원 대책의 병행이 필요한 점이 고려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산업 부문에선 올해 18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1018억원을 추가해 1815곳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먼지나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면서 산업계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처다. 10년 이상 노후화한 방지시설이 설치된 중소규모 사업장이 우선 대상이다.

15년 이상 된 가정용 노후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바꿀 때 20만원가량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에도 336억원을 쓴다. 27만대 규모로, 저녹스 보일러는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4분의 1가량에 불과하다. 도로의 먼지를 줄이기 위한 청소차 보급에도 266억원(177대)이 투입된다. 환경부는 핵심 배출원 감축 사업의 확대로 올해 내 약 6000톤의 미세먼지 추가 감축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경유 승용차 370만대가 연간 배출하는 규모(2014년 배출량 기준)다. 정부는 해수부·산업부 등을 포함한 정부 전체 감축 사업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약 7000톤으로 추산했다.

이밖에 정부는 2315억원을 들여 전기·수소차와 충전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대기환경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우수 환경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펀드 투자와 기술 사업화 지원 예산을 늘렸다. 전국 모든 도시철도 지하역사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는 등 국민건강 보호와 과학적 측정·감시에도 1313억원을 쓴다. 특히 사업장의 불법배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첨단 기술과 장비를 활용한 원격감시나 굴뚝감시, 측정값 조작을 막는 정보감시, 예방감시 등 전방위 감시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중국과의 공동예보 체계 구축, 대기질 공동연구단 활성화에도 17억원이 쓰인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