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북한 상하수도 건설’ 검토했다

단풍이 절정에 이른 설악산 국립공원 모습. 환경부는 설악산과 북한의 금강산을 국제평화공원으로 지정하는 사업을 자연환경 분야의 최우선 남북협력방안으로 꼽고 있다. 김봉규 기자 [e-mail]

전현희 의원, 환경부 제출 대외비 ‘환경협력방안’ 보고서 확인
2016년 KEI 통해 마련…‘그린 데탕트’로 남북환경공동체 추구

단풍이 절정에 이른 설악산 국립공원 모습. 환경부는 설악산과 북한의 금강산을 국제평화공원으로 지정하는 사업을 자연환경 분야의 최우선 남북협력방안으로 꼽고 있다. 김봉규 기자 [e-mail]

박근혜 정부 당시 환경부가 북한에 간이 상하수도를 건설하는 것 등을 포함한 남북환경협력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5일 “환경부가 제출한 ‘통일대비 북한의 환경문제 진단 및 환경개선을 위한 남북환경협력방안’을 살펴보니, 북한에 간이 상하수도를 건설하고 오염된 광산 지역과 황폐화된 산림 등을 개선하는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금강산-철원-설악산을 잇는 한반도 생태망 연결사업 구상, 백두산 화산 공동대응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남북환경협력방안’ 보고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환경부 요청에 따라 2015년 6월부터 9개월 동안 작업해 제출한 것으로 대외비로 분류돼 있다.

이 보고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통일대박론’을 펼치며 남북 통일의 기대효과를 강조한 맥락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이 확인한 결과, 보고서는 낮은 곳에서부터 통일을 지향하며 ‘그린 데탕트’라는 개념으로 남북환경공동체 건설을 통해 정치, 군사 협력을 이뤄내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과거 독일이 통일을 준비하면서 환경 문제를 간과했다가 막대한 비용을 투입했던 사례를 소개하며 환경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올해 환경부도 국립공원연구원을 통해 ‘자연환경분야 남북협력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공원연구원은 환경부에서 제출한 연구 보고서에서 비무장지대 생태평화공원 지정·조성, 설악-금강 국제평화공원 지정 추진, 남북 생태관광 연계·활성화, 임농복합경영 지원·협력, 한반도 생태축(백두대간) 복원사업 등 15가지 사업을 잠재협력사업으로 검토해, 설악-금강 국제평화공원 지정을 최우선 사업으로 꼽았다.

전 의원은 “모처럼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며 대화 기류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남북이 서로 공유하는 환경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통일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