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로드맵’ 확정…국외감축 비중 크게 줄였다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2.5% 국내 각 부문서 감축
산림·국외활동서 4.5% 감축…11.3%였던 기존 국외비중 줄여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의 32.5%를 산업, 수송 등 국내 각 부문의 배출 저감 노력으로, 4.5%를 산림 흡수와 국외 감축 활동으로 줄이는 내용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로드맵’이 확정됐다.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여론수렴을 위해 지난달 28일 처음 공개한 초안 그대로다.

환경부는 24일 미세먼지 관리강화와 에너지전환 등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로드맵 수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2016년 확정된 기존 로드맵을 수정한 새 로드맵은 2030년 배출전망치 8억5100만t의 37%(3억1500만t)를 줄여 배출량이 5억3600만t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전체 감축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 로드맵에서 전망치 대비 11.3%(9590만t)로 잡혔던 국외감축 비중을 크게 줄인 것이 핵심이다.

자료:환경부

로드맵은 국외 감축과 이번에 처음 포함된 산림흡수를 합한 감축 규모를 전망치 대비 4.5%(3830만t)로 잡았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국제 기후변화협상에서 산림흡수원을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국외감축 비중은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정부가 지난달 산림흡수원을 통한 상쇄 감축규모로 제시한 2210만t이 그대로 인정된다면 개발도상국과의 양자협력 등을 통해 줄여야 할 국외감축량은 전망치 대비 1.9%(1620만t)만 남게 된다.

정부가 새 로드맵에서 국외감축 비중을 크게 줄인 것은 지난 2015년 유엔에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 목표를 제시하면서 감축량의 3분의1 가량을 국외 감축으로 충당하기로 한 데 대해 나라 안팎에서 쏟아진 비판 여론을 고려한 조처다.

로드맵에 최종 확정된 각 부문별 감축계획을 보면, 먼저 산업 부문에서는 산업공정 개선과, 에너지 절감, 우수감축기술 확산 등으로 가장 많은 9850만t을 줄여야 한다. 신축 건축물 에너지기준 강화,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통해 건물 부문에서는 6450만t,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 보급과 친환경 대중교통 확충 등의 방법으로 수송 부문에서 3080만t을 각각 줄인다. 그 밖에 폐기물 감량화와 재활용 활성화,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강화 등의 방법으로 약 1100만t,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기술(CCUS)을 활용해 약 1000만t을 줄이도록 했다.

전환(발전, 집단에너지) 부문에서는 5780만t을 줄이는 것으로 잡혔으나 이 가운데 구체적인 감축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약 2400만t이다. 정부는 나머지 약 3400만t의 구체적 감축 계획은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과 에너지세제 개편, 환경급전 강화 등과 연계하여 2020년 유엔에 수정된 국가감축기여(NDC)를 제출하기 전까지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로드맵 수정안을 공개하고 토론회 등 여론 수렴 작업을 진행했으나 수정안은 크게 바뀐 부분 없이 그대로 확정됐다. 서흥원 환경부 기후전략과장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산업계에서는 감축 부담이 크다며 지원을 늘려달라는 의견이 나왔고, 시민단체 쪽에서는 감축목표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됐지만 모두 로드맵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