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관통 춘천~속초고속철 환경평가서 반려돼

환경부 “국토부 대안노선 보완 안해 검토 어렵다“ 지적
환경단체 “타당성 없는 국립공원 훼손 막는 결정” 환영

국립공원 훼손과 경제성 논란을 빚어온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의 전략환경평가서가 이달초 환경부 협의 과정에서 반려된 것으로 밝혀졌다.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가 국비 2조원을 들여 춘천역에서 속초시 노학동까지 92㎞ 구간에 설계속도 시속 250㎞의 고속철도를 설치하려는 것이다.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처음 포함됐으나 노선이 설악산국립공원을 9㎞ 가량 통과해야 해 환경단체들이 반대해왔다.

환경단체들은 특히 올해 치러진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서울~강릉 사이 경강선 케이티엑스가 건설되고 서울~양양고속도로까지 운영 중임을 들어 경제성도 없는 과잉투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가 2010년 실시한 첫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이 사업의 비용편익(B/C)비율은 0.75로 나왔고, 가장 최근인 2016년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0.79에 머물렀다.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인 비시비율이 1을 넘지 않는다는 것은 사업으로 얻는 편익이 들어가는 비용보다 적어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의미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토부에 국립공원을 우회하는 방안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국토부가 대안으로 시행이 불가능한 군부대 작전지역 통과 1개 노선만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실제 보완이 안 된 것이어서 검토할 수 없다”며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환경단체는 막대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설악산국립공원을 지켜낸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한국환경회의·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춘천~속초 철도는 케이디아이가 4차례나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을 냈는데도 행정력 낭비를 일삼아온 국토부와 잠재적 가치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한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책임이 크다”며 “국토부와 강원도는 시대착오적 억지를 멈추고 지역사회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