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1.05 16:35 수정 : 2005.01.05 16:35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은 5일 이기준 신임 교육부총리 임명과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부총리가 (도덕성문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대통령이 직접 결정했다"며 "전혀 `임명 재고'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수석과의 일문일답 요지

△모두발언 = 판공비 과다지출, 사외이사 겸직, 장남 병역의혹 등 다소 흠이 있지만 대학교육 개혁을 통한 인재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했다. 대학개혁의 전문성, 추진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 부총리는 특히 서울대 총장 재직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서울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강한 소신과 집착을 보여 서울대의 지적 수준을 높이는 체제 정비에 몰두했다.

교수연구비 확장과 연구결과에 따른 성과급 강화, 학술논문 게재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대학정원 10% 감축 등 개혁을 착실히 수행했다. 판공비 문제 등은 결코 잘한 일은 아니나 과거의 일이다. 또 그로 인해 당시 총장직을 사퇴하는 등 상당한 대가를 치렀다.

장남 병역 문제는 장남이 31세에 귀국해공익근무를 마치는 것으로 풀었다. 앞으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대통령이 직접 결정했다.

--김우식 비서실장이 추천했나. 이 부총리와 김 실장은 공저한 책만 5권이고 같은 시기 각기 대학총장을 지내는 등 공통점이 많은데 설명해 달라.
△인사추천회의는 비서실장이 의장이고 인사수석이 주관하며 관련수석이 5명 참석한다.인사추천은 기본적으로 인사수석실 일이다.


1천200개의 정무직 인사 대상자데이터베이스(DB)가 있다. 이를 기본으로 하고 그밖의 의견을 들어 압축하는 과정이있다. 이번에도 대학 구조조정과 개혁 등을 기준으로 해 DB에서 사람을 찾았다. 인사추천회의가 3배수를 올리면 대통령이 결정한다.

따라서 인사추천회의 멤버7명 중 특정인이 강하게 했다(밀었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대통령에게 올리는 대상자들에 대해 순위를 매기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는 매기지 않았다.

의장(비서실장)은 회의를 주재하지만 주장은 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장이 천거한 것은 맞지 않다. 친소관계는 사람을 파악하는 중요한 계기다. 관계없는 사람보다 관계있는 사람이 정확히 알아서 추천할 수 있다.

--이번에도 3배수로 올렸나. 장.단점이 각기 대통령에게 보고됐나.
△갑을병을 놓고 장.단점과 강.약점을 다 설명했고 대통령이 결정했다.

--김우식 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낙점받았나.
△독대하지 않는다. 인사수석도 같이 한다. 인사추천회의 토론내용을 다 보고하게 돼있다. 대통령을 포함해서 4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많은 시민단체들이 개혁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데 충분히 검증했나.
△민정쪽에서 검증한다. 그 전에 기본적 사항은 인사쪽에서 확인한다. 물론 우리가 다 확인했다. 대학교육을 자리잡게 하려면 몇가지 흠에 비해 훨씬 강력한 추진력이 중요하다. 서울대에서 시행했던 경험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새롭게 드러난 흠이 없다고 보고 인사추천회의를 통과한 것인가.
△그렇다.

--통과 기준은 뭔가.
△개혁의지와 전문역량이 우선순위다. 덧붙여 윤리적, 법률적 하자 여부가 있다.제가 인사보좌관에 내정됐을 때 신문들이 전문성없는 자를 어떻게 쓰냐며 많은 부정적 기사들과 사설을 썼다. 제가 그래서 지금 엉텅리로 하죠.(웃음)

--대학개혁은 자율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닌가. 또 당시 서울대생들도 이유가 있어 총장 퇴진을 요구했을텐데 어떤가.
△사람과 사실에 대한 판단 근거는 세월따라 변하기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축첩(첩을 인정한 제도)이 중요한 공직사회의 낱말이었다. 조선시대는 축첩이 자행됐다.그러나 오늘날 축첩은 맞지 않다.

이기준 총장 재직시 사회적 흐름은 사외이사 겸직이 금지되지 않았다. 비난받을일이나 교수들의 사외이사 금지 규정이 없었고 또 총장은 안된다는 규정이 없었다.

이제 규정이 촘촘해 지고 정확해 지는 흐름이다.

총장 판공비 문제가 나왔으나 과용한 것은 맞지만 제 호주머니에 넣은 것은 아니었다. 물론 잘한 일은 아니다.

--여론의 역풍을 고려하지 못했나.
△흠 때문에 걱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에 비해 그런 것은 우선순위가 덜 앞에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업무수행, 특히 교육개혁을 추진할 수 있겠나.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대학생들을 높은 수준으로 끌고가는 일을 한 것은 나타나지 않고 의혹 부분만 강조되고 보도됐다.

정부의지를 밝히면 국민도 충분히 이해하리라 본다. 일을 막 시작했으니 지켜보자. 이렇게 혼도 나는 것이다. 일을 잘할 가능성도 높지 않은가. (서울/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