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노트' 정의당, 인사청문 정국서 조국 후보자 '판정' 주목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서 법무부 장관직 내정에 대한 입장을 말한 뒤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조국, 큰 문제 없다" 논평→심상정 "'답정Yes', '답정No' 모두 거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서 법무부 장관직 내정에 대한 입장을 말한 뒤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8·9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 정국에서 정의당이 또다시 '데스노트'를 작성할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의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낙마하는 일이 반복됐고, 이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정의당의 '데스노트'라는 말이 나왔다. 인사청문 문턱을 넘지 못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후보자,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등은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정의당은 인사청문 정국 초반인 18일 현재 7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청문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혹과 여론 추이 등을 고려해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정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조 후보자의 사법개혁 의지를 평가하지만, 조 후보자를 둘러싸고 사모펀드 74억원 투자약정 논란, 배우자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위장전입과 종합소득세 '지각납부' 논란 등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9일 개각 발표 당일 조 후보자에 대해 '합격점'을 준 바 있다.

당시 오현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개혁에 대해 꾸준한 의지를 밝혀왔다는 점에서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이후에는 당내에서 미세한 온도 차가 감지된다.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9일 논평은 그때의 기준"이라며 "사법개혁을중심으로 한 역할로만 본 것이지, 종합적인 청문회 과정을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검증 과정을 봐야겠지만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은 기류"라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지난 16일 페이스북 글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정의당은 '답정(답은 정해져 있는) Yes', '답정 No' 모두 거부한다"며 "인사검증 과정을 꼼꼼히 지켜보고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춰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개혁 의지와 능력을 의심하지 않지만, 폴리페서 논란처럼 자신이쳐놓은 그물에 걸린 문제들이 있고, 조 후보자 임명이 민주당의 총선전략과 연계돼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물론 도덕적 검증도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직접 청문회에 참여해 검증한다. 추혜선 의원과 여영국 의원이 각각 정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이다.

추 의원은 통화에서 은 후보자와 조 후보자에 대해 "좌초된 경제분야 개혁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적임자인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다른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도 철저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