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또 대학 휴학을 하지않고 군복무를 병행한 데 대해 "당시 휴학할 생각이있었지만 휴학원을 안냈고, 대학 출석규정이 까다롭지도 않았다"면서 "그런 (군입대시 휴학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지 몰랐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부인 강씨가 지난 99년 6월부터 소유상가를월 60만원, 연 720만원에 임대사업을 시작, 국민연금 납부대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2004년까지 미신고 또는 수입을 연 44만~77만원으로 축소신고해 200만여원의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 후보자는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여서 제대로 임대료를 못받았고, 국민연금 납부대상인지 모르고 있다가 국민연금공단측으로부터 통보를 받은뒤로는 바로 납부해왔다"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찬숙 의원은 또 부인 강씨가 지난 2002년 비상장 장외주인 `시그마텔레콤' 주식 1만 4천주를 2억원에 구입한 것에 대해 "`묻지마 투자'라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고, 같은 당 서병수 의원은 지난 2003년 7월 허 후보자의 부친이 연고가 없는 대전에 아파트(19평)를 구입(신고가격 6천만원)했다가 2004년 4월 매도한 것에대해서도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부동산 폭등을 노린 투기"라고 주장했다. 허 후보자는 "주식매입은 회사 사장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지원해 달라고 해서투자한 것이며 부친 명의의 아파트 매입은 부친을 모시고 인천에 살고 있는 동생이아버지 노후를 편하게 모시기 위해 구입했다가 되판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경찰 수사권 독립,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의 과거사 진상 규명 문제, 경찰의 수사력 강화 및 경찰 처우 개선 방안 등 경찰관련 현안이나 정책에 관련된 허 후보자의 견해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와 관련, 허 후보자는 "수사는 분권과 자율, 견제와 균형원리에 따라서 분권적으로, 나아가 경찰이 주체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경찰에 수사권이 부여될 경우 철저한 인권보호 수사시스템 구축과 과학수사센터 설치등 수사경찰 쇄신종합방안을 마련해 경찰의 수사기준을 국민기대에 부합하도록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허 후보자는 또 "올 상반기중에 자치경찰제를 위한 법제화 및 실시준비를 하고,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에 시범실시를 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치일반 |
국회 허준영 경찰청장 후보 검증 |
본회의 표결없이 17일 행자위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용희)는 14일 허준영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경찰총수로서의 자질과 업무 수행능력,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작업을 벌였다.
이날 청문회에선 △허 후보자가 대학을 휴학하지 않고 1년간 군 보충역 복무를마친 경위, △병적기록표상 고도근시와 색맹으로 기록돼 있으나 경찰간부로 특채된점 △부인의 국민연금 미납 △부친의 아파트 투기의혹 등이 제기돼 논란이 벌어졌다.
행자위는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 김원기국회의장에게 보고한뒤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경찰청장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국회 본회의 표결없이 청문의결서 채택만으로 검증 절차를 마치게 되므로 노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후보자는 지난 73년 고도근시와 색맹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나 84년 경찰간부로 특채됐다"면서 "당시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는 양안의 나안시력이 0.3 이상이어야 하고, 색명이어서는 안된다고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병역비리 또는 경찰임용비리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원들은 "후보자는 76년 2월 보충역으로 입영해 1년간 복무하면서 대학을휴학하지 않고 정상수강해 입학 4년만인 77년 2월 졸업했다"면서 "입영 또는 복무와동시에 휴학하도록 한 병역법(당시 68조) 위반과 학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허 후보자는 군입대 신검 판정 결과에 대해 "그것은 판정관의 문제이지, 저 자신은 어떻게 그런 판정이 나왔는 지 모르겠다"면서 "그동안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평균 0.2이상의 시력이 나왔으며 색맹검사도 정상으로 나왔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대학 휴학을 하지않고 군복무를 병행한 데 대해 "당시 휴학할 생각이있었지만 휴학원을 안냈고, 대학 출석규정이 까다롭지도 않았다"면서 "그런 (군입대시 휴학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지 몰랐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부인 강씨가 지난 99년 6월부터 소유상가를월 60만원, 연 720만원에 임대사업을 시작, 국민연금 납부대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2004년까지 미신고 또는 수입을 연 44만~77만원으로 축소신고해 200만여원의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 후보자는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여서 제대로 임대료를 못받았고, 국민연금 납부대상인지 모르고 있다가 국민연금공단측으로부터 통보를 받은뒤로는 바로 납부해왔다"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찬숙 의원은 또 부인 강씨가 지난 2002년 비상장 장외주인 `시그마텔레콤' 주식 1만 4천주를 2억원에 구입한 것에 대해 "`묻지마 투자'라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고, 같은 당 서병수 의원은 지난 2003년 7월 허 후보자의 부친이 연고가 없는 대전에 아파트(19평)를 구입(신고가격 6천만원)했다가 2004년 4월 매도한 것에대해서도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부동산 폭등을 노린 투기"라고 주장했다. 허 후보자는 "주식매입은 회사 사장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지원해 달라고 해서투자한 것이며 부친 명의의 아파트 매입은 부친을 모시고 인천에 살고 있는 동생이아버지 노후를 편하게 모시기 위해 구입했다가 되판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경찰 수사권 독립,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의 과거사 진상 규명 문제, 경찰의 수사력 강화 및 경찰 처우 개선 방안 등 경찰관련 현안이나 정책에 관련된 허 후보자의 견해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와 관련, 허 후보자는 "수사는 분권과 자율, 견제와 균형원리에 따라서 분권적으로, 나아가 경찰이 주체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경찰에 수사권이 부여될 경우 철저한 인권보호 수사시스템 구축과 과학수사센터 설치등 수사경찰 쇄신종합방안을 마련해 경찰의 수사기준을 국민기대에 부합하도록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허 후보자는 또 "올 상반기중에 자치경찰제를 위한 법제화 및 실시준비를 하고,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에 시범실시를 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서울=연합뉴스)
그는 또 대학 휴학을 하지않고 군복무를 병행한 데 대해 "당시 휴학할 생각이있었지만 휴학원을 안냈고, 대학 출석규정이 까다롭지도 않았다"면서 "그런 (군입대시 휴학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지 몰랐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부인 강씨가 지난 99년 6월부터 소유상가를월 60만원, 연 720만원에 임대사업을 시작, 국민연금 납부대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2004년까지 미신고 또는 수입을 연 44만~77만원으로 축소신고해 200만여원의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 후보자는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여서 제대로 임대료를 못받았고, 국민연금 납부대상인지 모르고 있다가 국민연금공단측으로부터 통보를 받은뒤로는 바로 납부해왔다"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찬숙 의원은 또 부인 강씨가 지난 2002년 비상장 장외주인 `시그마텔레콤' 주식 1만 4천주를 2억원에 구입한 것에 대해 "`묻지마 투자'라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고, 같은 당 서병수 의원은 지난 2003년 7월 허 후보자의 부친이 연고가 없는 대전에 아파트(19평)를 구입(신고가격 6천만원)했다가 2004년 4월 매도한 것에대해서도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부동산 폭등을 노린 투기"라고 주장했다. 허 후보자는 "주식매입은 회사 사장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지원해 달라고 해서투자한 것이며 부친 명의의 아파트 매입은 부친을 모시고 인천에 살고 있는 동생이아버지 노후를 편하게 모시기 위해 구입했다가 되판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경찰 수사권 독립,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의 과거사 진상 규명 문제, 경찰의 수사력 강화 및 경찰 처우 개선 방안 등 경찰관련 현안이나 정책에 관련된 허 후보자의 견해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와 관련, 허 후보자는 "수사는 분권과 자율, 견제와 균형원리에 따라서 분권적으로, 나아가 경찰이 주체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경찰에 수사권이 부여될 경우 철저한 인권보호 수사시스템 구축과 과학수사센터 설치등 수사경찰 쇄신종합방안을 마련해 경찰의 수사기준을 국민기대에 부합하도록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허 후보자는 또 "올 상반기중에 자치경찰제를 위한 법제화 및 실시준비를 하고,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에 시범실시를 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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