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다시 닻올린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면서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10.3도를 기록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옆 도로 환풍기에 고드름이 길게 달려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정개협 내일 발족 선거법 등 정비나서
선거구제 개편, 후원회 완화 쟁점
선거나이 하향, 해외부재자투표 공감

국회는 오는 11일께 김광웅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를 공식 발족해,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지난 16대 국회 때의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에 이어 다시 가동될 이번 정개협은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의 비현실적인 규정 정비와 선거제도 개편, 선거연령 인하 문제 등을 다루게 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위원장 이강래 열린우리당 의원)도 정치개혁 방안을 본격 논의할 전망이다.

◇ 다시 뜨는 ‘정개협’=이번 정개협에는 16대 때보다 한 두 명 늘어난 13∼14명의 민간 위원이 참여하게 된다. 중앙인사위원장을 지낸 김광웅 서울대 교수 외에 김영태 목포대 교수, 정진민 명지대 교수, 손혁재 성공회대 엔지오대학원 교수, 이학영 한국기독교청년연합(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민병욱 <동아일보> 출판국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재계 인사를 배제했던 16대 때와는 달리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가 새로 포함됐다. 이성춘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과 김호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백승헌 변호사(민변 추천), 박태범 변호사(대한변협 추천) 등 4명은 16대에 이어 이번에도 정개협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개협이 오는 11일 김원기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첫 모임을 여는 데 맞춰, 국회 정개특위도 지난달 열기로 했던 정치관계법에 관한 두 차례의 공청회를 이달 안에 열 예정이다. 정개특위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3월중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쟁점과 전망=이른바 ‘오세훈 선거법’을 어떻게 손볼 것인지가 가장 큰 쟁점이다. 대다수 여야 의원들은 오세훈 전 한나라당 의원이 주도한 현행 선거법이 후원회 행사와 지구당을 없앤 것을 두고,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다”라며 불만을 터트려왔다.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후원회 행사를 허용하고 후보자들에게도 정치자금을 조성할 기회를 주는 등 지나친 제약을 풀어야한다는 데는 여야의 주요 정당이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여론을 의식해, ‘총대’를 메는 것은 주저하는 모습이다. 정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박형준 의원은 “야당으로서 이 문제를 주도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정치자금 모금 완화 문제는 정개협이 객관적인 대안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4·15 총선에서 ‘과잉 규제’로 지적된 선거법의 몇몇 조항의 경우, 각 정당은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민단체 등에서도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1월 정개특위에 전달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검토사항’에서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범위 확대 △여론조사 결과 공표 제한기간을 ‘선거일 6일 전부터’로 축소 △선거기간에 국회의원이나 후보자가 주최하지 않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는 허용 △인터넷 실명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로 돼 있는 현행 선거구제 및 의석 체계 개편도 쟁점 사안이다. 열린우리당은 “국민의 의사가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며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노동당은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 비율을 1 대 1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다. 열린우리당은 기초단체장은 정당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선거구제 개편과 기초단체장 공천 배제 문제를 다룰 경우 정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논의 자체를 배제하자는 쪽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20살 이상’인 선거권 나이를 19살 또는 18살로 낮추고, 부재자 투표를 해외 주재자에게도 확대해 실시하는 방안 등에 관해 각 정당은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 때부터 이런 내용이 적용될 전망이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