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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9 18:45 수정 : 2005.01.09 18:45

이기준 교육부총리 인사파동과 관련, 김우식 비서실장이 9일 오후 전격사의를 표명해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일 국무회의장으로 들어가는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국무총리, 김우식비서실장의 모습.(서울=연합뉴스)


일괄 사표에 대통령도 일단 신중
눈총받는 김우식 실장 등 부분 교체 전망도
“대통령이 안고가야할 문제“ 반려 가능성도

이기준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사태가 9일 김우식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핵심 참모들로 구성된 인사추천위원 전원의 사의 표명으로 번졌다.

뜨거운 관심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택’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오찬에서 김 실장에게서 사의를 전달받은 뒤 “시간을 갖고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참모진들의 사의를 즉각 반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이다. ‘부실 검증’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이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국민 여론과 앞으로의 국정운영 구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현재로서는 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노 대통령이 참모들의 사의를 곧바로 반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참모진 개편과 관련해서는 김우식 비서실장의 거취가 최대 관심거리다. 이병완 홍보수석은 이날 김 실장의 ‘정실인사’ 논란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김 실장이 이 전 부총리와의 관계를 의식해 오히려 인사추천회의에서 사회만 봤을 뿐, 평가나 의견을 일절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또 이 전 부총리 아들의 연세대 특례입학 때 김 실장이 학과장을 맡았던 부분을 두고서도 “학과장이란 자리가 돌아가면서 심부름하는 자리이지 입학에 영향을 끼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은 대학 관계자라면 다 아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이 직접 책임질 일은 없다는 말이다.

청와대의 이런 기류는 김 실장이 이번 개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실장을 제외한 채 인사계선상에 있는 박정규 민정수석이나 정찬용 인사수석 정도가 교체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노 대통령이 이날 “검증에 문제가 있었다”며 인사 검증 시스템의 보완을 지시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이미 민정과 인사수석 후임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해찬 국무총리의 경우 이날 오찬에서 사의 표명이 없었다고 청와대가 밝혀, 일단 문책 대상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자신이 스스로 밝혔듯이 이번 인선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로서는 이 총리에게까지 불똥이 튈 경우 사태를 걷잡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총리 책임론을 일찌감치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책 인사가 이처럼 청와대 수석급 한두명의 교체로 가닥이 잡힐 경우 이번 인사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김 실장이나 이 총리는 제외됐다는 점에서 ‘꼬리 자르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예상된다. 이 때문에 김 실장이 직접적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인사추천회의 의장으로서 ‘도의적’, ‘상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노 대통령이 참모들의 사의를 일괄 반려할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는 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10일 김 실장 등 참모들이 사표를 내더라도 곧바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하루이틀 시간을 두고 판단할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 참모들의 부분 교체 쪽이 유력해 보인다. 백기철 기자 kcbae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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