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도 시스템도 문제다

김영식 교육부 차관(가운데)이 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기준 교육부총리의 사퇴에 따른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한 긴급 실국장대책회의를 열고 있다. 연합

이기준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사태가 청와대 참모진의 일괄 사의로까지 번지면서 이번 인선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도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9일 “이번 인선의 문제가 사람의 문제인지, 시스템의 문제인지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말해 사람도, 제도도 모두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총리 검증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 실무진들은 상부에 이 전 부총리의 문제점을 그 나름대로 상세히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실 핵심 관계자는 “내부 보고서에서 이 전 부총리를 임명할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유보적 표현을 사용해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인사추천위원들도 이런 자료들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업무추진력 등 다른 판단 근거를 우선순위에 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부총리의 ‘문제점’을 인사추천위원들이 대부분 인지한 상태에서 인사를 강행했다면,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국무총리,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 등 정권 수뇌부가 판단을 ‘안이하게’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인사 시스템 자체에도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사전검증 과정에서 이 전 부총리 아들의 연세대 특례입학 문제는 어느 정도 파악했지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실이나 인사수석실의 인사 검증 체계에 중대한 허점이 있었던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국무위원의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우려해 출가한 자제들은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제도 자체가 이 전 부총리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에 제대로 접근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 제도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 관련 데이터베이스 작성에서부터 검증, 인사추천회의 토론 등 다양한 검증 과정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것도 문제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 임명 때 국회 관련 상임위의 청문회 개최, 정무직 등 주요 공직자 후보들의 재산문제 검증을 위한 사전동의서 제출 등의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동시에, 청와대 비서실의 일괄 사의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이번 인사가 제도와 그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 양쪽에 두루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백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