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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9 16:46 수정 : 2005.01.09 16:46

노무현 대통령이 9일 이기준 교육부총리의 사퇴 파문과 관련, 국민에게 공개 사과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 관저에서 이해찬 총리, 김우식 비서실장 등 청와대 인사추천위원들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논란과 물의가 빚어진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는 별도로 김우식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인사추천회의 멤버 전원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시했다.

전날까지도 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핵심참모들조차 "청와대 수뇌부거취에는 전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던 것과는 180도 급변했다.

이로써 `1.4 개각'을 통해 이기준 부총리를 임명한지 불과 닷새만에 당사자인이 교육부총리의 사퇴가 수리되면서 청와대 수뇌부 전원이 동반사퇴 의사를 표시한셈이다.

한때 시대의 과제인 교육개혁의 적임자라며 `이기준 부총리'를 두둔하고 힘을실어줌으로써 `버티기 작전' 양상을 보였지만 결국 악화일로의 국민여론을 진정시키기 위해 이 부총리와 함께 `동반퇴진 카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노 대통령은 이에 즉각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아 어떤 형태로 수습될 지는아직 불투명하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사과를 표명하고 인사검증 시스템 전반의 개선책을 지시함으로써 일단 이번 파문 수습 방향의 큰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 인사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만큼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공직자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보다 투명하고 선진화되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사실 이번에도 인사시스템이 이전처럼 가동되지 않은 것은 아니나 공직자 본인과 부인을 제외한 직계존비속의 재산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체크하지 못했고,더욱이 여권 실력자와 친분이 있는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수박겉할기'식 검증을할 수 밖에 없는 현실론 등을 감안할 때 인사시스템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쨌든 이번 이 부총리 파문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인사 추천보다는 인사 검증단계에 문제가 있었음을 입장을 정리함으로써 실질적 각료제청권을 행사한 이해찬 총리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삼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병완 홍보수석이 "인사 추천은 이 총리가 했지만 검증부분은 청와대몫"이라고 밝힌데서도 이런 의지가 쉽게 읽혀진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김우식 실장 등 청와대 수뇌부의 일괄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일단 시간을 갖고 생각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노 대통령이 전면개편으로 나갈지, 부분개편으로 가닥을 잡을 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하지만 이번 인사 파동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정찬용 인사수석과 박정규민정수석의 경우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은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물론 청와대측은 "아직 아무 것도 정해진게 없다"고 섣부른 예단이나 관측을 경계했다.

그러나 더 큰 관심은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와 함께 도덕적 논란에 휩싸여 있는김우식 실장의 거취에 쏠리고 있다.

김 실장이 개혁일변도의 청와대 386 참모진들과는 달리 청와대내 합리적 보수세력을 일정하게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그의 중도하차가 가져올 의미는 클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노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관용과 화합'을 기치로 내걸어 합리적 보수세력과의 화해, 보수언론과의 지나친 긴장관계 해소 등을 시사해온 터여서 `김우식 카드'가 갖는 정치적 의미가 적지 않았던게 사실이다.

실제로 김 실장은 구랍 재계 5단체장을 직접 면담,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살리기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이른 바 `조.중.동'의 보수언론 사주들을 잇따라만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해왔다.

물론 이러한 행보가 김 실장 개인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보다는 노 대통령의 지시나 암묵적 용인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김 실장의 사표를 수리할 경우 집권 3년차 국정운영의 기조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다.

일각에선 김병준 정책실장, 문재인 시민사회수석, 이병완 홍보수석 등 여타 인사추천회의 멤버들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견해도있으나 국정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유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결국 노 대통령은 교육부총리의 조기 사퇴와 대국민 사과, 청와대 수뇌부 동반사퇴 표명 등 잇단 조치를 통해 무너진 신뢰를 조속히 회복, 향후 국정운영에 미칠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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