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의 재산반환소송은 1990년 이전에는 1건에 그쳤으나, 1990년대에 23건, 2000년 이후 7건이 접수됐다. (서울/연합뉴스)
정치일반 |
민족문제연구소 “송병준·이완용 경기일대 보유토지 95만평” |
대표적 친일인사인 송병준 이완용 두 사람이 일제때 경기도 일대에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토지가 95만평으로, 시가 수조원대의 규모에 달한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이는 민족문제연구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두 달동안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토지 보유 현황 등을 조사, 7일 발간한`친일파의 축재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재산환수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 연구'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민족문제연구소측은 보고서를 통해 송병준의 경우 현재 그 후손이 재산반환소송을 제기한 경기 부평의 13만3천평의 토지와는 별도로, 경기 고양시 등에 79만8천923평을 일제시대에 사정받았고, 이완용은 경기 광주시와 여주군 등에 14만5천98평을소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목록을 공개했다.
95만평의 토지 목록은 토지전문브로커들이 재산반환소송에 대비해 작성한 송병준.이완용 재산 추정목록을 일제시대 `토지사정부'에 대조해 확인한 것이라고 연구소측은 밝혔다.
또 현재 행정자치부가 보유한 토지대장에서 확인된 일본인 명의와 귀속.청산법인 명의의 토지는 전국적으로 10만2천483건에 3천743만평으로 여의도 면적(255만평)의 14.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민족문제연구소가 자체 분류한 `매국형 친일파' 424명 가운데 창씨명이 확인된 130여명이 보유한 토지는 122필지, 6천여평에 달한다고 연구소측은 밝혔다.
보고서를 발표한 법사위 최용규(崔龍圭.열린우리당) 의원은 "현재 국가자료가정리된 곳이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에 지나지 않아 향후 전면적인 조사과정을 거친다면 이완용과 송병준 명의의 일제시대 부동산 규모는 수백만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예상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1990년대 초반 이완용 후손의 재산반환 소송 승소 이후 친일파 후손의 재산반환 소송 건수가 현저히 증가해 현재 31건에 달하고, 진행중인 것만 6건"이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국가재산관리 및 관련 소송의 전면적인 현황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친일파 후손의 재산반환소송은 1990년 이전에는 1건에 그쳤으나, 1990년대에 23건, 2000년 이후 7건이 접수됐다. (서울/연합뉴스)
친일파 후손의 재산반환소송은 1990년 이전에는 1건에 그쳤으나, 1990년대에 23건, 2000년 이후 7건이 접수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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