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 뭉갠 정치권에 비난 쏟아진다

　

국가보안법과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개혁법안의 처리가 2월로 연기된 데 대해 개혁입법 운동을 벌여온 관련 단체들은 2일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연내 처리에 합의하고도 당리당략적으로 처리를 무산시킨 한나라당은 물론 야당에 끌려다니며 법안 통과에 실패한 열린우리당을 함께 비판하며, 올해에는 개혁법안이 제대로 처리되기를 기대했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과거청산국민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열린우리당의 무능과 야합정치로 과거청산의 시대적 과제가 무산됐다”며, “2월에도 시민사회 및 관련 유족단체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누더기가 된 법안을 생색내기식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면 여당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청산국민위 상임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는 “2월에 한나라당이 과거사법을 제대로 처리해 줄 지 회의적”이라며 “처리가 늦춰진 만큼 ‘밀실야합’에 가까운 여야 4자회담의 합의는 폐기하고 제대로 된 과거사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인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회장은 “개혁법안 중 국민의 지지가 가장 높았던 사학학교법 개정이 다른 법안들에 묻혀서 개정이 연기된 것은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민주적인 교육이라는 기본 정신이 훼손되지 않은, 제대로 된 개정안이 2월에는 꼭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국민연대)의 김성란 사무총장은 “유례없는 1000명의 단식단이 극한 투쟁에까지 나섰지만 개혁세력의 한 축이라고 불렸던 여당의 무능과 무소신으로 결국 국가보안법 폐지가 좌절돼 안타깝다”며, “이달 말부터 여당에 기대지 않고, 국민의 공감대를 모아 국가보안법 폐지를 정치권이 거부할 수 없는 흐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대 박석운 운영위원장은 “이달 말부터 전국 촛불순례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공감대를 모아 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여당과 정부는 2월에도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지 못한다면 개혁 정당·정부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만다는 심정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겨레> 사회부 이형섭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