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작년 4월 전시대비 세칙 마련

북한이 작년 4월7일 전쟁 발발에 대비한 김정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지시와 전시사업세칙을 마련, 전국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경향신문 보도 등에 따르면 2쪽 분량의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지시' 제002호 문건과 31쪽 분량의 부속문서인 '전시사업세칙'은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돼 전쟁준비를 더욱 완성할 것"을 지시했다.

이 문건은 전쟁 발발 24시간 안에 북한의 당.군.민이 총동원체제에 돌입하도록 했고 도.시.군 단위로 군사동원부를 조직해 병력의 확보에 나서도록 했다.

또 전쟁시 주요 전력을 최전선과 2선, 3선으로 구분해 각각 독립적인 방어망을 구축하도록 했고 전쟁기간을 ▲방어작전 시기 ▲공격작전 시기 ▲지구전 시기로 나눠 적극적인 대민 선무공작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세칙은 중앙 및 도.시.군(구역) 지도기관별로 지휘소를 지하갱도에 설치하도록 했으며 무인비행기에 의한 정찰과 항공정찰, 위성자료 등을 정찰 원천으로 이용할 것을 규정해 북한의 첨단정보수집 수단의 확보여부가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전시사업세칙은 전쟁 발발에 대비해 방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며 "핵문제로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라크 전쟁에 위협을 느끼고 이같은 계획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당 중앙군사위원장 자격으로 이번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그동안 공석으로 분류돼왔던 당 중앙군사위원장직도 김 위원장이 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경향신문이 제공한 전시사업 세칙 前文이다.

『절대비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지시

제002호 주체93<2004>년 4월 7일 평양

<전시사업세칙>을 내옴에 대하여

전쟁은 정치, 경제, 군사적 힘의 대결이며 전쟁의 승패는 정치, 경제, 군사적 준비를 철저히 갖추는 데 크게 달려있다.

지상과 공중, 해상에서 립체적으로 진행되는 현대전쟁에 대처하여 전시사업세칙을 내오는 것은 유사시에 전당, 전군, 전민을 하나의 통일적인 지휘 밑에 움직이게 하고 나라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당원들, 군인들,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혁명전쟁에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1.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은 전시상태가 선포되면 <전시사업세칙>을 실시할 것.

2.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은 <전시사업세칙>에 따라 자기 부문과 자기 단위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세칙을 작성하고 하루빨리 전쟁수행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철저히 갖출 것.

3. 각급 당 및 정권기관, 사법, 검찰기관들은 <전시사업세칙>을 걸써(대충-편집자 주) 대하거나 태공(태만히-편집자 주)하면서 전쟁준비에 지장을 주는 현상에 대하여서는 당적, 행정적, 법적으로 엄격히 책벌할 것.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여 전쟁준비를 더욱 완성함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실현하고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물려주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

붙임표 : <전시사업세칙>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