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실세는 누구인가…집단의사결정 모르는 우문일 뿐”

박한식 교수는 북한의 사회주의에 대해 한반도의 역사적 유산과 한국전쟁 이래 처한 특수한 여건 속에서 탄생한 독특한 체제라고 설명한다. 특히 주체사상과 강력한 민족주의를 대표적인 특징으로 꼽는다. 북한은 1990년대 들어 단군조선, 고구려, 고려 등의 계승을 강조하며 역사 유적들을 대대적으로 단장했다. 북한은 1993년 평양시 강동군 강동읍 외곽의 대박산 동남쪽에서 5천년 전 단군 유골을 발견했다며 단군릉을 개건하고 기념우표를 발간하는 등 대내외에 선전해왔다. 사진 <연합뉴스>

왕정·일제식민·분단·전쟁·냉전…
역사적 유산은 남북 모두 마찬가지
중소분쟁·안보위협·체제경쟁 등
도전 맞서 북한 특유 사회주의 건설

‘주체사상·수령론·북핵·통일론’
생존 투쟁 속 강력한 민족주의 탄생
고려 때 ‘양단외교’ 닮은 ‘벼랑끝전술’

‘반일감정 지나쳐 손해 우려’ 묻자
1980년대 ‘2인자’ 오진우 강한 반론
“내 누이도 위안부 피해…용서 못해”

“고구려·고려 상무정신 계승하고
조선의 사대주의·당쟁 유산 타파”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교본
라디오에서 매일 낭독해 ‘인민교육’

박한식 교수는 북한의 사회주의에 대해 한반도의 역사적 유산과 한국전쟁 이래 처한 특수한 여건 속에서 탄생한 독특한 체제라고 설명한다. 특히 주체사상과 강력한 민족주의를 대표적인 특징으로 꼽는다. 북한은 1990년대 들어 단군조선, 고구려, 고려 등의 계승을 강조하며 역사 유적들을 대대적으로 단장했다. 북한은 1993년 평양시 강동군 강동읍 외곽의 대박산 동남쪽에서 5천년 전 단군 유골을 발견했다며 단군릉을 개건하고 기념우표를 발간하는 등 대내외에 선전해왔다. 사진 <연합뉴스>

나는 북한의 사회주의 역시 한국의 민주주의를 고찰했던 방식(‘길을 찾아서’ 20회 참조)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먼저 사회주의의 이데알튀푸스를 참조하면서 북한의 사회주의에서 실현된 사회주의의 보편성을 고찰할 것이다. 이어서 북한이 그 자체에 부과된 역사적 유산을 사회주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모습에 주목하면서 오직 북한에서만 성취된 사회주의의 특수성을 살펴볼 것이다. 요컨대 북한의 사회주의에서 실현된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고찰함으로써 북한의 사회주의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안목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사회주의의 이데알튀푸스에 비춰볼 때, 북한에서 떠안은 역사적 유산은 한국이 떠안은 역사적 유산과 동일한 것이었다. 북한 역시 한국처럼 왕정, 일제 식민지, 분단, 한국전쟁, 냉전 등의 유산을 극복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과 달리 중소(중국-소련)분쟁이 야기하는 국제정치적 긴장, 주한미군과 한-미 동맹이 강제하는 안보위협, 남북한 체제경쟁 등을 추가로 해결해야만 했다. 북한은 이러한 일련의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북한 특유의 사회주의를 건설했다.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의 보편적 이념이 북한이 처한 특수한 여건이라는 ‘매개변수’(intervening variables)를 경과하는 가운데 오직 북한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사회주의를 탄생시켰다.

북한은 마르크스의 이론에 따라 사유재산을 철폐하고 집단소유제를 채택함으로써 평등을 실현하고자 한다. 북한의 집단소유제는 중국의 인민공사를 참조하면서 창조한 협동농장으로 실천된다.

북한은 소유권이 없기 때문의 부의 축적이 불가능하고, 소득도 비교적 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예컨대 나는 북한의 대학, 병원, 정부기관 등을 방문해서 구성원의 소득 차이를 관찰한 적이 있다. 내가 보기에, 최상위층과 최하위층 사이의 소득 차이는 두 배를 넘지 않았다. 나는 사회주의 국가를 적지 않게 방문했지만 북한처럼 소득이 평등하게 분포된 사례는 접하지 못했다.

북한에서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도 철저하게 ‘필요에 따라’(by needs) 분양하게 되어 있다. 식구가 많은 가족에게는 방이 많은 아파트를 분양하고, 식구가 적은 가족에게는 방이 적은 아파트를 분양한다. 사회적 신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큰 아파트를 분양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 작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말이다.

마르크스는 사유재산을 철폐하면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 간의 투쟁이 종식되고, 계급투쟁이 끝나면 평화로운 유토피아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했다. 마르크스의 유토피아 사상은 북한에 그대로 전수되었다. 북한의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 역시 계급투쟁이 종식된 ‘지상낙원’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중국의 사회주의로부터 인민 개념을 도입했다고 할 수 있다. 마오쩌둥(모택동)은 ‘100년 국치’를 청산하고 중국의 정치혁명을 완수함으로써 인민의 자유로운 삶을 보장하고자 했다. 김일성 역시 일제 식민지, 미국 제국주의 등으로부터 해방된 인민의 자유로운 삶을 보장하고자 했다. 김일성의 그러한 의지는 예컨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라는 북한의 정식 국호에서 뚜렷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북한은 특히 중국의 공산당을 참조하면서 노동당을 만들었다. 노동당기를 보면 망치·붓·낫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인민의 구성원인 노동자·지식인·농민을 각각 상징한다. 노동당기는 북한 정치의 메카인 노동당이 당원의 것이 아니라 인민의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에 올 때면 종종 듣는 질문이 있다. “북한의 실세가 누구입니까?” 그럴 때마다 좀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볼 때, 북한에서는 실세로 간주할 수 있는 특정 개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노동당에서 집단적 토론을 거쳐 이뤄진다. 많은 사람들은 김정은이 독단적으로 결정한다고 얘기하지만 노동당의 성격을 전혀 모르고서 하는 얘기일 뿐이다.

북한의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의 이데알튀푸스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성격 또한 지녔는데, 주체사상, 수령론, 강력한 민족주의, 북핵, 통일론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런 요소들은 모두 북한이 처한 특수한 여건에서 파생된 것이었다.

‘주체사상’은 북한 사람들의 사회적 행위를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삶의 운영원리’(Lebensf?rung)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체사상은 방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북한이 처한 여건에 따라 꾸준히 진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주체사상과 그곳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는 ‘수령론’은 앞으로 ‘길을 찾아서’에서 상세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북한의 역사는 한마디로 국제정치적 도전에 응전하는 역사이기도 하다. 일제 식민지, 분단, 한국전쟁, 냉전, 중소분쟁, 미국 패권, 남북한 체제경쟁 등이 야기하는 생존 위협에 응전하는 역사를 살아야만 했다. 따라서 북한은 가혹한 국제정치적 투쟁의 역사를 걷는 가운데 강력한 민족주의를 탄생시켰다.

북한의 민족주의는 특히 고구려, 고려 등의 상무정신을 계승하고 조선의 사대주의와 당쟁 등의 유산을 철저하게 타파하는 특징을 보인다. 김일성은 자신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이렇게 역설했다. “역대로 사대주의를 일삼아오던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은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 때에조차 큰 나라들의 조종 밑에 당파싸움만 하였다. 그러다 보니 오늘 친일파가 득세하면 일본 군대가 왕궁을 지키고 내일 친로파가 득세하면 러시아 군대가 임금을 호위하고 모레 친청파가 득세하면 청나라 군대가 대궐의 파수를 서는 판이었다. … 왕궁을 지키는 것도 남의 나라 군대에 맡겼으니 이 나라는 누가 지켜주고 돌보겠는가.”

북한은 1992년 김일성 주석의 팔순 때부터 98년까지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전 8권·조선로동당출판사)를 발간했다. 박한식 교수는 북한 방문 때 매일 라디오에서 회고록을 낭송하는 방송을 들었다고 했다. <한겨레> 자료사진

나는 1990년대 중반 평양을 방문했을 때 라디오에서 <세기와 더불어>를 읽어주는 소리를 항시 들을 수 있었다. 그때는 북한에서 티브이가 집집마다 널리 보급되지 않았을 때였다. 라디오에서는 8권으로 구성된 <세기와 더불어> 전권을 1년 내내 읽어주었다. 북한은 그런 방송교육을 통해 북한 인민의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북한의 민족주의는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운동의 와중에서 반일사상의 형태로 잉태되었다. 북한의 영화 <피바다>를 보면 북한이 절감하는 반일사상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오진우와 만나서 북한 사회의 현안 문제를 주제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김일성과 함께 항일 빨치산 운동을 벌였던 오진우는 김일성보다 2살 연상으로 5성 장군이었다. 그는 인민무력부장, 당 군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김일성의 ‘오른팔’이었다.

박한식 교수는 1976년부터 1995년까지 19년간 최장수 인민무력부장이자 김일성(오른쪽)·김정일 승계 공신인 오진우(왼쪽)와 대화를 통해 북한 지도부의 강한 반일감정과 민족주의를 확인했다. 사진은 2015년 오진우 20주기를 맞아 그의 충성심을 부각하는 북한의 소식을 전한 티브이 뉴스 화면 캡쳐. 연합뉴스

나는 이렇게 질문했다. “제가 북한에 와 보니 반일감정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나친 반일감정은 북한의 실리를 챙기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자 오진우는 이렇게 답변했다. “박 교수님은 직접 체험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의 누이들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저의 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고통을 체험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일본놈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훗날 오진우의 얘기가 노동당의 지론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한식 교수는 북한의 대미 핵협상 전술인 ‘벼랑끝 외교’가 당대 최강국이었던 원나라(몽골)에 맞섰던 고려의 전통을 닮았다고 지적한다. 사진은 북한의 선전 포스터. 사진 <연합뉴스>

고구려, 고려 등의 민족정신을 계승한 북한 민족주의는 대외정책 분야에서도 그대로 실천되었다. 북한은 중소분쟁의 와중에서 등거리 외교를 펼치면서 국가이익을 최대한 챙겼다. 그런데 북한이 능란하게 구사한 등거리 외교는 고려의 양단외교(兩端外交) 전통, 즉 고려가 송과 거란 사이에서, 그리고 거란과 여진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펼치면서 국가이익을 최대한 챙겼던 전통을 계승한 것이었다.

그뿐 아니다. 많은 학자들은 북한의 대미협상 방식을 ‘벼랑 끝 외교’(brinkmanship diplomacy)라고 부른다. 그런데 북한의 벼랑 끝 외교 역시 고려가 그 시대 세계 최강대국 원나라를 상대로 펼쳤던 벼랑 끝 외교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고려는 팔만대장경을 조성해서 국력을 결집시키는 한편, 원나라를 상대로 협상과 항전을 반복하면서 국가를 끝까지 지켜냈다. 고구려가 역시 최강대국 수나라와 당나라를 상대로 결사항전을 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이 강력한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벼랑 끝 외교를 펼치는 모습에서 어떤 데자뷔가 느껴지지 않는가?

북한은 1993년 평양 인근 단군릉을 대대적으로 개건한 뒤 해마다 개천철 기념행사를 통해 대내외에 정통성을 선전해왔다. 사진은 2006년 10월3일 개천절 기념행사 장면. <한겨레> 자료사진

나는 북한의 다양한 유적지에서도 고구려와 고려에서 앙양한 민족정신을 쉽게 느낄 수 있었다. 예컨대 북한의 역사박물관에 가면 주로 고구려와 고려에서 성취한 민족적 긍지를 실증적으로 예증하는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고려의 도읍지였던 개성에 가서는 태조 왕건의 거대한 왕릉을 목격할 수 있었다. 평양 근처에 위치한 고구려 시조 동명성왕의 왕릉은 더욱 거대하게 조성되어 있었다.

북한의 민족주의를 이해하고자 할 때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또 하나 있다. 북한은 자국의 정통성의 기원을 ‘단군조선’(檀君朝鮮)에 둔다. 단군조선은 주나라 무왕이 제후국으로 봉했던 ‘기자조선’(箕子朝鮮)과 달리 주나라의 봉건질서 밖에서 독자적으로 성립한 국가다. 북한에서 거대하게 조성한 단군릉은 북한의 자주적 민족정신을 상징한다. 나는 단군릉을 조성하기 이전과 이후 두 차례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다. 북한을 방문할 때 머물던 초대소의 창문에서 단군릉의 거대한 모습을 조망하기도 했다. 북한은 단군릉을 조성한 뒤 대규모 학술회의를 개최하면서 나를 초대해 주었다. 나는 학술회의 현장에서 북한의 뜨거운 민족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

2015년 10월15일 개성에서 열린 ‘만월대 출토유물 남북공동 전시회’ 개막식 겸 학술회의 때 북한의 안내원이 남쪽 참가자들에게 왕건릉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개성시 개풍군 해선리 만수산 기슭에 있는 고려 태조 왕건릉은 북한의 국보이자 200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2017년 11월께 진천규 통일TV 대표가 찍은 사진이다.

북한 핵무기 개발 역시 북한의 민족주의를 빼놓고서 설명할 수 없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약 70년 동안 미국의 핵 폭격 위협에 적나라하게 노출된 지구상의 유일한 국가다. 그런데 북한의 강력한 민족주의는 외세의 위협이 강할수록 더욱 강하게 반발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런 특성 역시 북한의 민족주의가 계승한 고구려의 상무정신 등을 상기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 김일성은 자신이 결사적으로 항전했던 일본 제국주의 세력이 미국의 핵 폭격을 받으면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서 핵무기 개발을 결심했다. 그때 히로시마에서 군수산업에 종사하다가 희생된 노동자의 약 40%가 조선인 강제징용자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런 결심을 더욱 굳혔다. 김일성이 준비한 핵무기 개발은 선군사상을 표방한 김정일이 거의 완성시켰고, 선대의 유업을 이어받은 김정은이 최종적으로 완성시켰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목적은 한마디로 미국의 핵 폭격 위협을 ‘억지’(deterrence)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은 북한에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라고 요구하지만 미국의 그런 요구는 국제정치적 상식을 벗어난 것이었다. 국제정치의 세계에서 핵무기의 존재 이유는 ‘상호억지’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김정은의 핵무기 포기 의지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이 김정은 1인 독재체제가 아니라 노동당의 집단적 의사결정 체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트럼프의 얘기는 어불성설일 뿐이다. 물론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무조건’ 포기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다.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해소, 평화조약 체결, 북-미 수교 등과 같은 조처를 통해서 북한의 안전보장이 확립되지 않는 한 북핵의 부분적 포기조차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의 강력한 민족주의는 통일을 선택이 아니라 당위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한국의 일부 지식인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다’, ‘통일 대신 평화를 우선시해야 한다’ 등등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학교나 정부 등에서 주요 행사를 할 때 남한에서 작사하고 작곡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함께 부른다. 북한에서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또한 북한의 공식적 통일방안은 6·15 선언에서 천명했던 연방제 통일이다. 연방은 평화를 전제한 개념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추구하는 연방제 통일은 무력통일을 거부한 개념이다.

그러나 북한은 앞에서 검토한 북한식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대가를 치러야만 했는데,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궁핍이 그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12월28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그 두 가지 난관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나 역시 현재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고 본다.

구술정리 박연진, 집필 이현휘 제주대 특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