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일 “북 흔드는 체제경쟁 정책 이미 폐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4일 "탈북자 문제 등으로 북한체제를 흔드는 것은 우리 정책이 아니다"면서 "(남북간) 체제경쟁 정책은 이미 폐기됐다"고 천명했다.

정 장관은 또 북측이 강력 반발해 온 '북한 관련 인터넷 사이트 폐쇄' 조치와관련, 특별히 유해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폐쇄 조치를 재고하겠으며 탈북자들의 대거 이송도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아침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프로그램에 출연, "북한을 경쟁상대로 인식하고 어떤 경우든지 틈만 보이면 북한을 흔들어보겠다는 이런정책 시도를 완전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점에서 체제 경쟁정책 폐기 또는 포기라는 말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기획탈북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한 뒤 '탈북자 대거 입국' 문제에 대해 "이미 내부적으로 방침과 정책들을 검토했으며 탈북자들이 대거 이송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친북 사이트' 문제에 언급, "경찰청이 정통부에 요청해 일방적으로 막는 과정에서 조선중앙통신과 우표 사이트 등 전문가와 언론인 접촉 사이트까지 막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32개 폐쇄 사이트 중 특별히 유해하지 않은 것에 대한조치를 가능한 한 빨리 재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납북된 것으로 확인된 김동식 목사 등 납북자 송환문제와 관련, "그동안 적십자회담과 당국간 회담 등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북측이 완강히 부인하는 바람에 진척이 없었다"면서 "당국간 회담 재개시 김 목사 사건 등에 대한 북측의 성의 있는 해결 자세를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남북은 2003년 적십자 회담에서 전쟁으로 소식을 알 수 없는사람과 납북자 포로 등의 생사확인 문제에 대해 이산가족 면회소가 착공되면 그 후에 논의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면서 "면회소 착공시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핵문제를 우리 중심으로 한다'는 의미에 대해 "지난 94년 제네바 핵합의 과정에서 우리는 워싱턴과 평양의 대화를 어깨너머로 귀동냥하는 등 철저히 소외됐는데 이러면 안되겠다는 차원의 원론적인 얘기"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지난 6개월간 당국간 대화가 중단된) '남북관계 돌파구 방안'으로 '대북 농업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북한이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서 주공 전선을 농업 분야로 삼겠다고 한 것이 눈에 띈다"면서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하에서 '선군정치'를 한 지 10년이됐으나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농업분야에서 획기적개선을 이룩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런 점에서 우리가 북에 농자재 지원과 영농기술, 품종개량사업 등을 통해 대북 농업혁명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히고 "북 협동농장보다 소출에서 두 배 차이를 낸 금강산 삼일포의 시범농장 운영 방식을 가르쳐주는 등 물고기를 주는 것 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대북 채널 단절' 여부에 대해 "남북관계는 6.15 공동선언 발표 이전과 이후가 다른 것은 분명하다"고 전제, "대북 채널이 막혔느니, 또는 있느니 없느니 하는 관측들이 있으나 이를 시인도 부인도 할 수 없는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정부 정책"이라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서울/연합뉴스)